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7월 6일(월) 국회도서관 국가전략포털에서 제공하는 주요국의 싱크탱크 최신 자료를 수록한 『금주의 보고서』 2026-24호(통권 제56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는 미국 브루킹스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의 ‘비상계엄 이후 대한민국의 헌정질서 회복’을 대표 보고서로, 세계경제포럼(WEF) ‘2026년 10대 유망기술’, 캐나다 국제거버넌스혁신센터(CIGI) ‘중국 경제: 야망과 과제’, 유엔개발계획(UNDP)·유엔 정치평화구축국(DPPA) ‘가능성에서 실천으로: 선거 관리에서의 인공지능 활용’, 미국 아시아정책연구소(NBR) ‘강대국 경쟁 시대의 인도태평양 지역 확장억제’ 등 총 5건의 보고서를 수록했다.

  미국 브루킹스연구소가 2026년 6월 23일 발표한 ‘비상계엄 이후 대한민국의 헌정질서 회복’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으로 44년 넘게 계엄을 경험하지 않았던 대한민국 헌정질서가 중대한 위기를 맞았으나, 국회와 사법부, 시민사회가 신속하게 대응하면서 제도적 견제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국회는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2024년 12월 14일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했으며, 헌법재판소는 2025년 1~2월 11차례의 공개변론과 16명의 증언, 관련 자료에 대한 심리를 거쳐, 같은 해 4월 4일 만장일치로 탄핵을 인용했다고 설명한다. 이어 헌법상 절차에 따라 60일 뒤인 6월 3일 대통령 선거가 실시돼 이재명 대통령이 선출됐다고 소개한다.

  이후의 정치적 전환 과정을 사법부의 독립성, 국가 통합, 국정 운영, 경쟁적인 선거 등 네 가지 측면에서 분석한다. 또한 이재명 정부가 통합과 실용을 국정기조로 내세우며 경제회복, 구조개혁, 인공지능(AI) 투자 확대 등을 주요 국정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고 소개한다. 2025년 경제성장률이 1%에 그친 가운데 2026년 예산에는 AI 투자 규모를 3배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대통령 지지율은 취임 1년 차에 50%대 후반에서 60%대 중반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힌다. 아울러 2026년 6월 지방선거에서 여당은 16개 광역단체장 선거 가운데 12곳에서 승리했지만,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야당이 승리해 정치적 경쟁 구도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한다.


※ 보고서 원문은 국회도서관 국가전략포털(https://nsp.nanet.go.kr)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