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대변인, 추가 현안 서면 브리핑

■ 김용판 무죄 확정, 대법원에 대한 기대가 허물어진 점은 매우 실망스럽다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상식과 국민의 법감정을 외면한 매우 실망스러운 판결이다. 대법원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했으나 대법원에 대한 기대가 허물어졌다.

김용판 전 청장의 축소수사 지시 증거를 밝혀내지 못했다고 하지만 대선 직전 박근혜 당시 후보를 옹호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마저 모른척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무엇보다 특별수사팀을 해체하는 등 부실수사로 일관하며 대법원의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검찰의 정치적 행태에 대해서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과를 보며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심각한 회의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법원의 무기력한 판결을 보며, 앞으로 국가기관과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하더라도 이를 막을 방법이 있을지 심히 의심스럽다.
김용판 전 청장이 국정원 대선개입과 은폐시도에 대한 법원의 심판은 피했지만 역사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

2015년 1월 29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