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5년 1월 29일 오전 10시 1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부자 정권’ 재확인한 건보료 개혁 백지화

지지율이 급락하니 청와대가 몹시 당황한 모양이다.
그래도 그렇지 행자부장관은 주민세, 자동차세 얘기를 꺼냈다 하루 만에 뒤집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건보료 개혁안 발표를 하루 앞두고 백지화하니 하루살이 정권도 아니고 오락가락, 허둥대는 모습이 너무 불안하다.

현행 건보료 부과체계의 형평성에 문제가 많다는 국민들의 불만이 쌓여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김종대 전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생활고로 목숨을 끊은 송파 세모녀의 보험료가 5만원 이었는데 월급 1240만원을 받았던 자신은 직장 가입자인 부인에 얹혀 퇴직 후 보험료를 한 푼도 안낸다고 현행 건보료 체계의 문제점을 단적으로 지적한 바 있다.

그래서 3년 전부터 개선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고 박근혜 정부는 이를 국정과제로 제시해 오늘 최종안을 발표하기로 했던 것이다.

하지만 건보료가 오르게 될 고소득자 45만명의 반발이 두려워 혜택을 받게 될 6백만 서민들을 하루아침에 외면해 버렸다.

비율로 보면 직장가입자중 건보료가 오르는 사람은 불과 3%, 부담이 줄어드는 사람은 무려 80%나 되는 데 3%가 두려워서 이것도 못하겠다는 것이다.

재벌들 법인세 얘기만 나오면 벌벌 떨더니 박근혜 정부는 역시 부자들만을 위한 정권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한 셈이다.

또 서민 증세, 직장인 유리지갑 털기엔 능란하더니 부자들 돈 좀 더 내게 되자 스스로 무능함을 자처하고 나선 꼴이다.

정부는 이러 저런 핑계대지 말고 건보료 부과체계의 불공평을 바로 잡기위한 개선 방안을 즉각 발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이완구 총리 후보자, 자신의 의혹들에 대한 처음의 당당한 모습은 어디갔나?

장인장모를 내세워 분당 땅을 투기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완구 총리 후보자가 “이렇게 심하게 상처 난 상태로 국무총리 자리에 오른들 무슨 권위가 있고 힘이 실리겠나”라고 항변했다고 한다.
또 이완구 후보자는 “장가도 안간 서른네 살짜리 자식이 다리에 치명상이 있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알리고 얼굴까지 공개해야하는” 참담한 심정을 토로했다고 한다.

분당 땅이나 차남의 병역면제 의혹은 다른 누가 폭로한 내용이 아니다. 이완구 후보자 스스로 문제가 없다며 조목조목 해명하며 공개한 얘기이다.

자신이 문제없다며 검증해달라고 해서 밝혀낸 사실들에 대해서 이제와서 참담하다고 억울함을 토로하는 이완구 후보자의 말은 듣기에 황당하다.

이완구 후보자의 부동산 매입이력은 압구정 현대아파트를 거쳐 타워팰리스, 대림아크로빌로 이어진다. 그 사이에 판교 인근의 분당 땅도 있다. 매입한지 6개월 만에 되판 타워팰리스는 다운계약 의혹마저 나오고 있다.

부동산 투기의 전형적인 행보라고 해도 변명할 말이 없을 것 같다. 아무리 좋게 보아도 큰 꿈을 꾸며 만능 가방에 50년간 자신의 자료를 모았다는 총리 후보자의 행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더욱이 충남지사 시절 “수도권 집중화는 공산당도 안하는 시대착오적인 국가발전전략”이라며 국가균형발전을 주장했던 이 후보자의 부동산 매입이력은 국민들에게 큰 실망이 될 수밖에 없다.

이완구 후보자는 국민의 실망이 더 크다는 점을 안다면 참담한 심정을 토로하며 의혹을 피하려 하지 말고, 처음처럼 의혹에 대해 당당하게 해명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완구 후보자는 1980년 많은 사람이 죽고 폐인이 된 삼청교육대를 주도했던 국보위에서 일했다. 이 후보자는 보국훈장 광복장을 받은 만큼 국보위에서 무슨 역할을 수행했는지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 변명으로 일관한 이명박 대통령의 회고록, 부끄럽지 않는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회고록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은 한국이 세계금융위기를 빨리 극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4대강 사업이 어떻게 금융위기 극복에 기여했다는 것인지 전직 대통령의 뜬금없는 주장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강을 살리겠다면서 4대강에 수십조의 혈세를 쏟아 붓고서 비판이 일자 이제는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재정투자라고 우기려는 모양이다.
운하라고 했다가 강 살리기라고 했다가 이제는 재정투자라고 하니 번번이 말을 바꾸는 이명박 대통령의 변명은 이제 조금도 신뢰하기 어렵다.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은 곧 국정조사가 시작되는 자원외교 비리와 관련해서는 한승수 총리가 총괄 지휘했다고 주장했다.
재임 당시에는 자원외교의 빛나는 성과를 역설했던 이 전 대통령이 국정조사를 앞두고 ‘책임을 떠넘기고 있으니 어처구니없다.
책임회피에만 급급한 전직 대통령을 보며 단 한번이라도 사과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수는 없는 것인지 안타깝다.

2015년 1월 29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