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콜센터노동자의 원청교섭 회피하는 공공기관, 
노동부는 더 이상 방치말라

국세청, 한국장학재단, SH공사 콜센터 노동자들이 오늘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을 요구하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이들 공공기관은 이미 원청 사용자성이 확인되었음에도, 유권해석 등을 제기하는 등 교섭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스스로 '가장 모범적인 사용자'가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개정 노조법이 시행된 지 수개월이 지났지만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법을 준수하고 노동권을 보호해야 할 공공기관이, 오히려 개정 노조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며 교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노동부가 제 역할을 방기하는 사이, 공공기관들은 교섭 회피를 위한 '시간 벌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일부 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들의 법 이행 의지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동부가 공공기관의 법 위반을 사실상 방조하며 ‘교섭 회피의 방패막이’를 자처하는 것이 아니라면, 지금 당장 엄정한 조치에 나서야 합니다. 국가기관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명확히 확립하십시오. 교섭을 방해하며 부당노동행위를 일삼는 공공기관을 즉각 특별조사하고, 노동자의 정당한 교섭권이 현장에서 실현되도록 강력히 지도·감독할 것을 촉구합니다.
 
노동부가 불법적 교섭 회피를 방치한다면, 그 모든 책임은 개정 노동법을 무력화한 현 정부의 몫이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2026년 7월 6일
진보당 대변인 신미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