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6년 7월 6일(월) 오후 1시 4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 또다시 발생한 '스토킹 살해', 국가의 방관 더는 안 됩니다
 
어제(5일) 새벽 경기 성남에서 또 한 명의 여성이 전 연인에게 살해당했습니다. 끔찍한 범죄로 희생된 피해자의 명복을 빕니다. 
 
스토킹 범죄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스토킹 신고는 최근 2년 새 40%나 폭증해 지난해 4만 4,600여 건에 달했습니다. 친밀한 관계 내 살인·치사 검거자도 2024년 기준 219명에 이릅니다.
 
하지만 국가의 안이한 대처는 끝내 비극을 막지 못했습니다. 피해자는 분리 조치를 요구했지만, 돌아온 것은 스마트워치뿐이었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모든 동선을 알고 옥죄어오는 끔찍한 공포 속에 스마트워치 하나 쥐여준 것은 명백한 국가의 책임 방기입니다.
심지어 경찰은 과거 물리적 폭력 이력이 없다는 이유로 위험도를 낮게 평가했습니다. 가해자 구금이나 위치추적 등 실효적 조치는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반복되는 참극을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스토킹 대응 패러다임을 소극적인 '피해자 보호'에서 강력한 '가해자 물리적 격리'로 즉시 전환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를 호소한다면 가해자를 즉시 구금해야 합니다. 접근금지 위반 전이라도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하도록 요건을 보완해야 합니다.
가해자의 '심리적 집착도'와 '통제 성향'에 높은 가중치를 두어야 합니다. 사법 절차 단계마다 가해자의 분노가 커지는 점을 고려해 지속적인 재평가도 필수입니다.
아울러 땜질식 처방은 더 이상 안 됩니다. 교제폭력 등 관계성 폭력 전반에 강력히 대응할 수 있도록, 흩어진 법안들을 모아 필요하다면 '특별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는 사각지대에 방치된 억울한 죽음을 막을 실효적 대책을 당장 마련하십시오. 스토킹 범죄의 잔혹한 고리를 끊어내고 피해자의 생명과 일상을 지키는 데 국가가 응당한 책임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6년 7월 6일
진보당 대변인 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