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재고 야구부의 스타벅스 응원과 관련 “5·18이 성역이 됐다”고 발언해 논란을 빚은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사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배재고 야구부의 명백한 혐오 표현을 두고 ‘어린 학생들의 장난’이라 두둔하더니, 쏟아지는 사퇴 요구에 “사퇴할 이유가 없다”, “흔든다고 흔들리면 바보 같은 짓”이라며 도리어 큰소리를 쳤습니다. 기가 찰 지경입니다.
 
분명히 하겠습니다. 이 부위원장이 주장하는 ‘표현의 자유’는 완전히 틀렸습니다. 자유라는 이름으로 타인의 존엄을 유린할 수는 없습니다. 홀로코스트 부정이 표현의 자유가 될 수 없듯, 국가폭력의 피해자를 조롱하는 행위 역시 결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공직자라는 자리에서 사회적 갈등과 혐오를 조장하는 무책임한 발언일 뿐입니다.
 
과거 세월호 참사를 “불행한 교통사고”에 빗대고, 반일 정서를 비정상이라 매도했던 그의 일관된 ‘막말 이력’을 보면 애초에 고위 공직자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될 인물이었습니다. ‘합리적 규제’를 논해야 할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수장이, 정작 인간으로서 갖춰야 할 ‘최소한의 상식과 인간 존중의 규제’마저 통째로 허물고 있는 이 모순을 국민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 공직의 무게도, 역사에 대한 부끄러움도 모르는 자에게 ‘총리급 공직’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병태 부위원장은 5·18 영령과 국민 앞에 사과하고, 당장 자진 사퇴하십시오. 국민이 당신을 흔드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왜곡된 역사 인식이 당신 스스로를 무너뜨리고 있음을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2026년 7월 6일
진보당 수석대변인 손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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