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국회의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 접견
-“법무부 소관 민생 입법 속도감 있게 추진…국민 체감 입법 위해 국회·정부 협력해야”-
- “공소청 출범 3개월 앞, 검찰개혁의 성패는 국민 권익·인권 보호에 달려”-
 
조정식 국회의장은 7일 오후 취임 축하 인사차 예방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접견하고 환담을 나눴다.
 
조 의장은 “17대 국회 때부터 함께 의정활동을 시작한 만큼 장관님의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리더십을 잘 알고 있다”며, “법무부 장관이라는 막중한 소임을 맡아 굵직한 개혁 과제들을 슬기롭게 풀어가고 계신 데 대해 늘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환영의 인사를 건넸다.
 
특히 조 의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법무부 소관 민생 입법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조 의장은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법무부 소관 법률 38건이 국회를 통과하는 등 민생 입법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다”며, “특히 스토킹 피해자 보호, 사기범죄 처벌 강화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성과라는 점에서 더욱 뜻깊다”고 말했다. 이어 “장관님과 법무부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입법을 위해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조 의장은 “공소청 출범이 3개월 앞으로 다가온 만큼, 검찰개혁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달라”며, “검찰개혁의 성패는 제도 변화 그 자체가 아니라, 국민의 권익과 인권이 얼마나 더 두텁게 보호되느냐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형사사법 체계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법무부가 흔들림 없이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조 의장은 “법은 인간의 존엄을 지키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도구”라며,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고, 공동체 질서와 사회정의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무부가 견고한 울타리가 되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도 국민의 삶을 지키는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 정부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평소 합리적인 균형 감각으로 대화와 타협을 존중하시는 의장님께서 국회를 잘 이끌어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국회를 만들어주시길 기대한다”며 “현재 법무부가 가장 현안이 많은 부서인 만큼,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 스토킹 처벌법 등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민생 입법을 최우선으로 완수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어 정 장관은 “검찰개혁 역시 국민의 권익과 기본권이 최우선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공정한 법무행정을 흔들림 없이 구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