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솔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농자재값 폭등·농산물 가격 폭락, 정부는 ‘공정가격제’ 도입하고 농민 생존권을 보장하라.
보도일
2026.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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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오늘, 분노한 농민들이 서울로 상경해 전국농민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올 초부터 시작된 농산물 가격 폭락 사태는 이제 거의 모든 품목으로 확산되었고, 농민들은 피땀 흘려 키운 자식 같은 농작물을 눈물로 갈아엎고 있습니다. 농자재값과 인건비는 역대급으로 폭등한 반면, 국산 양파 가격이 수입산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는 기막힌 '가격 역전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이 농가 부채는 가구당 5,000만 원을 돌파하며 농가 경제는 파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동안 농협 개혁, 농촌 기본소득 도입, 농지 전수조사 등 농정 개혁의 첫발을 뗀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하지만 정작 농민의 삶과 직결된 '생산비 보전'과 '가격 정상화' 대책을 외면한다면, 정부에 대한 기대는 더 큰 상실감과 분노로 돌아올 뿐입니다. 물가 안정을 이유로 농민의 희생만을 담보로 삼는 것은, 그간 농촌의 현실을 외면해 왔던 역대 정부의 한계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가장 먼저 급등한 농업 생산비를 보장하는 방안을 수립해야 합니다. 인상된 생산비 부담을 농민에게 전가하지 않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나아가 생산비에 농민의 적정 임금을 더한 공정가격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쌀과 주요 양념 채소를 시작으로 전체 농산물로 확대하는 것만이 '제값 받는 농업'을 실현하는 길입니다. 아울러 국가 수출을 명분으로 또다시 농민의 희생을 강요하며 밀실에서 추진 중인 CPTPP 가입 시도 역시 즉각 철회해야 합니다.
오늘 농민들은 가격이 폭락한 농산물을 시민들에게 수매가로 판매한 뒤, 남은 물량을 청와대에 반납하는 절박한 투쟁에 나섭니다. 산지에서도 동시다발적인 밭 갈아엎기 투쟁이 전개됩니다. 농민이 살아야 식량 주권이 살고, 국민의 밥상도 안전할 수 있습니다. 진보당은 벼랑 끝에 몰린 농민들의 투쟁에 전적으로 연대하며, 공정가격제 도입과 농가 소득 안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함께 싸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