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코스피가 장중 8% 넘게 급락하면서 유가증권시장에 최후의 수단인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돼 20분간 매매가 중단됐습니다. 불과 일주일 만에 또다시 거래가 멈춘 것입니다.

매도 사이드카로도 모자라 서킷브레이커까지 반복되는 시장을 보며 국민들은 과연 대한민국 증시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현 정권은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선진국 지수에 편입시키겠다고 자신했지만, 현실은 투자자들이 매일 롤러코스터를 타는 투기장 같은 시장입니다.

기업의 가치와 성장 가능성이 주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 앞조차 예측하기 어려운 극심한 변동성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코스피200 변동성지수가 사상 최고 수준에 근접했다는 사실은 우리 증시의 불안 심리가 극에 달했음을 보여줍니다.

이재명 정권은 집권 초기부터 부동산 시장을 투기의 대상으로 낙인찍는 한편, 주식시장에는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인사들까지 나서 투자 열기를 부추겼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인위적으로 주식시장 과열을 유도할수록 급등락을 반복하는 위험한 시장이 될 수 있다고 꾸준히 경고해 왔지만, 이재명 정권은 주식 띄우기에만 몰두했습니다.

결국 시장의 기초체력과 신뢰는 키우지 못한 채 증시 변동성만 키웠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이어 주식시장까지 현 정권의 반시장적 정책이 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시장은 정부가 마음대로 흔들 수 있는 이념의 실험장이 아닙니다. 국민의 자산과 노후, 기업의 미래가 달린 경제의 근간입니다.

현 정권이 정책 실패의 책임을 외면한 채 시장을 왜곡할수록 그 대가는 결국 국민이 치르게 됩니다. 언제까지 국민만 권력자의 경제 실험과 시장 왜곡의 희생양이 되어야 합니까.

2026. 7. 7.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