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선관위 특검을 받겠다고 했지만 정작 특검은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시간은 선관위 편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는 사라지고, 기억은 흐려지고, 책임은 희미해집니다. 그런데도 왜 이렇게 시간을 끄는 것입니까. 특검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시간을 벌겠다는 것입니까. 국민은 묻고 있습니다.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까. 무엇이 두려운 것입니까.

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특검 추천 방식까지 바꾸려 한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특검은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 야당이 추천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민주당은 대한변협 등 제3자 추천 특검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이 대한변협 회장 출신인 상황에서 이런 방식을 고집하는 것이 과연 국민에게 공정하게 보이겠습니까.

정말 선관위와 민주당 사이에 감출 것이 없다면 왜 야당 추천 특검을 거부합니까. 왜 굳이 국민의 의심을 키우는 길을 선택합니까. 야당 추천 특검을 통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즉각 협조하십시오. 더 이상 시간 끌기로 진실 규명을 지연시키지 마십시오. 

민주당은 특검을 하겠다고 하면서도 수사의 울타리부터 치려 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처음부터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수사가 아닙니다. 시작도 하기 전에 “여기까지만 수사하라” 선을 긋는다면 그것이 무슨 특검입니까. 수사 과정에서 행정안전부나 대통령실 등 다른 기관의 개입이나 책임이 드러난다면 당연히 그곳까지 성역 없이 수사가 확대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특검입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처음부터 수사 범위를 제한하려는 것은 진실 규명보다 책임 축소에 더 관심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만 키울 뿐입니다. 특검을 하면서 수사 범위를 미리 잘라내겠다는 것은 진실을 밝히겠다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가리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민주당에 촉구합니다. 특검을 하겠다는 말만 반복하며 국민을 속이지 마십시오. 시간을 끌고, 추천권을 바꾸고, 수사 범위를 제한한 특검은 특검이 아니라 면피용 특검, 눈가림 특검에 불과합니다. 국민은 결코 그런 특검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당이 정말 선관위와 아무런 유착이 없다면 지금 당장 야당 추천 특검을 수용하고, 수사 범위를 제한하지 않는 성역 없는 특검에 즉각 협조하십시오. 그것이 선관위와 민주당을 둘러싼 모든 의혹을 해소하고 국민 앞에 떳떳해지는 유일한 길입니다.

2026. 7. 7.
국민의힘 대변인 함 인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