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의 60조 원 규모 초계잠수함 사업 수주전에서 우리 기업이 끝내 고배를 마셨습니다. 우리 기업의 뛰어난 기술력과 민관의 총력 지원에도 기대했던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은 매우 아쉬운 결과입니다.

이번 수주 불발의 배경에는 나토(NATO)라는 안보 동맹의 벽이 있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방산 수출이 기술력과 가격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외교와 안보, 전략적 신뢰가 함께 평가받는 ‘복합적인 국가 경쟁의 영역’임을 재확인시켜 준 사례입니다.

이번 사업은 기업의 경쟁력을 넘어 국가의 외교력이 시험대에 오른 무대였습니다. 정부는 관계 부처 장관, 기업까지 총동원해 지원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상대국이 나토 회원국으로서 갖는 안보적 우선순위와 동맹의 전략적 결속을 충분히 고려했는지, 정부의 외교·안보 전략에 대한 냉정한 복기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결과를 두고 “우리 저력을 국제 사회에 다시 한번 보여주었다”고 평가했고, 강훈식 비서실장 역시 “산업 경쟁력을 세계 시장에 각인시키는 성과를 거뒀다”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패인에 대한 성찰보다 ‘도전의 의미’를 앞세우는 모습은, 60조 원이라는 막대한 국익을 기대했던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합니다.

정부는 이번 실패를 단순한 ‘경험’으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방산은 이제 국가 전략산업이자 외교와 안보가 직결된 영역입니다. 기술 경쟁력만으로 넘을 수 없는 장벽이 있다면, 그 장벽을 낮추기 위한 외교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야말로 정부의 책무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우리 기업의 뛰어난 경쟁력이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치밀하고 정교한 외교·산업 전략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6. 7. 7.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