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지역과 경제계 전반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대한 속도전을 강조하며 강행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초대형 사업은 ‘북한식 속도전’이 아니라 경제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비판은 외면한 채 독선적으로 밀어붙이는 국정운영은 국가 경쟁력을 훼손하고 더 큰 갈등만 초래할 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오직 속도전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하며 토지 강제취득 절차의 병행 추진과 환경영향평가 단축을 추가로 주문했습니다. 이는 사회적 합의와 절차적 정당성을 경시한 채 국가 백년대계를 좌우할 사업을 졸속 추진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동안 이재명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는 경제 논리보다 정치 논리가 앞섰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총 800조 원 규모의 국가 전략사업에서 산업 기반과 전력 인프라를 갖춘 대구·경북은 사실상 배제됐고, 반도체 생산기지와 AI 핵심 인프라는 특정 권역에 집중됐습니다. 이에 대해 경제계는 "알맹이 없는 구색 맞추기", "국가균형발전의 취지를 훼손한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가 전략산업은 정치적 고려가 아니라 산업 경쟁력과 국가 성장전략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이재명 대통령은 비판의 본질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국민과 경제계가 묻는 것은 특정 지역의 이해관계가 아닙니다. 왜 특정 권역에만 국가 미래산업을 집중하는지,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절차를 단축하면서 국민의 재산권과 환경권은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답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이 대통령이 속도를 이유로 절차와 원칙까지 가볍게 여기고 있다는 점입니다. 속도가 원칙을 뛰어넘는 면죄부가 될 수 없습니다.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사업일수록 객관적 경제성, 공정한 지역 배분, 충분한 사회적 합의, 지속 가능한 재정계획이라는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과 경제계의 정당한 우려를 '방해'로 치부하는 독선적 국정운영을 즉각 중단하고, 국익과 국가균형발전에 기반한 책임 있는 경제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6. 7. 7.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수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