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 고용위기 현실화 속 ‘사후대책 아닌 회생대책 촉구’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진보당 홈플러스대책위원장)은 7월 6일 국회 소통관에서 사회민주당 한창민 국회의원,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 입점점주협의회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회생법원의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이후 본격화된 대규모 고용위기와 지역경제 붕괴 사태에 대해 정부의 즉각적인 개입과 책임 있는 결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은 홈플러스 사태를 노동자·입점업주·협력업체·배송노동자·지역경제 전반이 붕괴되는 국가적 민생 재난으로 규정했다. 특히 회생 과정에서 필요한 약 2,000억 원 규모의 긴급 운영자금이 적기에 투입되지 못하면서 회생이 좌초됐고, 이후 사실상 파산 국면으로 전환되었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정부가 노동자들의 회생 요구를 1년 이상 외면한 결과가 지금의 위기라며, “살릴 수 있을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무너진 뒤에 지원책을 내놓는 방식은 국가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 의원은 정부가 회생 가능 시점에 2,000억 원 규모의 긴급 운영자금을 투입하지 않은 반면, 회생절차 폐지 이후 약 4,400억 원 규모의 지원대책을 발표한 점을 지적하며, 이는 “회생이 아닌 청산 이후 피해 관리 중심의 정책”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의 경영 책임을 강하게 제기하며, 기업가치 회수 중심의 구조조정이 노동자와 입점업주, 협력업체, 지역경제 전체에 전가된 구조적 문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마트산업노동조합과 입점점주협의회는 이번 사태가 노동자와 소상공인의 생존권이 동시에 걸린 문제임을 강조하며 정부의 즉각적인 회생 개입을 요구했다.

안수용 홈플러스지부장은 “2천억 원의 운영자금이 마련되지 못해 결국 회생이 좌초됐다”며, 정부가 마지막 회생 가능 시점에서 개입하지 않은 책임을 지적했다. 최대영 온라인배송지부 사무국장 역시 “특수고용 노동자인 배송 노동자들은 제도 밖으로 밀려나 생존권이 먼저 무너졌다”며 노동권 사각지대를 비판했다.

김병국 입점점주협의회 대표는 “4,400억 원 지원이 사후 폐업 대책이 아니라, 지금 당장 영업을 지속할 수 있는 회생 자금으로 투입돼야 한다”며 영업 지속을 통한 생존 보장을 요구했다.

[붙임1] 정혜경 진보당 국회의원 발언문
[붙임2] 한창민 사회진보당 대표 발언문
[붙임3] 안수용 마트산업노조 홈플러스지부장 발언문
[붙임4] 김병국 홈플러스 입점점주협의회 대표 발언문
[붙임5] 최대영 마트산업노조 온라인배송지부 사무국장 발언문
[붙임6]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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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