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사태 , 사후지원이 아니라 회생이 먼저입니다 .

어제 (7 일 ) 대통령실 홍익표 정무수석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MBK 파트너스의 약탈적 인수합병 방식을 비판하며 사모펀드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

그러나 약탈적 사모펀드의 폐해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은 이미 오래전부터 노동자와 시민사회 , 정치권이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문제입니다 .

현 정부 역시 이를 바로잡을 충분한 시간과 기회가 있었지만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 이제 와서 전 정부의 규제 완화만 거론하는 것으로는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

홈플러스 사태에는 약탈적 사모펀드의 무분별한 차입매수 (LBO) 를 방치하고 , 노동자와 협력업체를 보호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도 분명히 있습니다 .

그런데도 대통령실은 “ 인수하려는 기업이 나타난다면 정책금융 지원 등 정부 개입 여지가 생길 수 있다 ” 고 밝혔습니다 . 이는 정부가 회생의 마중물이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 시장이 해결해 주기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에 불과합니다 .

정부는 누군가 나서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 홈플러스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인 회생 방안을 마련하고 이해관계자들을 모아 해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 정부가 먼저 정상화 의지를 보여야 기업도 투자에 나설 수 있습니다 .

정부는 임금체불 노동자와 협력업체를 지원하겠다고 말합니다 . 그러나 기업이 무너지고 일자리가 사라진 뒤 피해를 지원하겠다는 것은 사태를 수습하는데 그칠 뿐입니다 .

지금은 사후지원을 논할 때가 아니라 홈플러스를 살리는 것이 우선입니다 . 피해지원에 쓰겠다는 재정과 정책 역량을 지금 회생과 정상화에 투입한다면 노동자의 일자리와 입점 업체 · 납품업체의 생계 , 지역경제를 함께 지킬 수 있습니다 .

일각에서는 공적자금 투입에 대한 우려를 제기합니다 . 그러나 공적자금은 특정 사모펀드를 살리기 위한 돈이 아닙니다 . 대량실업을 막고 , 입점업체와 납품업체의 연쇄도산을 막으며 , 지역경제를 지키기 위한 민생 투자입니다 . 회생 가능성이 남아 있는 지금 공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가장 적은 사회적 비용으로 가장 많은 국민의 삶을 지키는 길입니다 .

정부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국민입니다 . 사모펀드의 탐욕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은 홈플러스 노동자와 입점업체 , 납품업체 그리고 지역사회입니다 . 시장이 해결해 주기를 기다리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 아닙니다 . 국민의 삶과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 정부의 존재 이유입니다 .

이재명 정부는 더 이상 책임을 시장에 떠넘겨서는 안됩니다 . 긴급 운영자금과 정책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 채권단과 노동자 , 입점업체 · 납품업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해 실질적인 회생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

정부가 먼저 정상화 의지를 보여야 기업도 움직입니다 . 끝까지 시장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한다면 , 홈플러스 사태를 방치한 책임은 이재명 정부가 온전히 져야 할 것입니다 .

노동자의 일자리와 국민의 삶을 외면한 채 사실상 홈플러스의 청산을 방관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 정부는 지금이라도 공적 책임을 다해 홈플러스 회생을 위한 긴급 운영자금 마련과 정책금융 지원에 즉각 나서야 합니다 .


2026 년 7 월 8 일
진보당 국회의원 정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