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450여 명 인파 몰려 국회도서관 대강당 바닥까지 가득 메워
- 전시·행사·MICE 공공입찰 공정성 및 신뢰성 강화 방안 논의
- “현장 목소리 반영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계약 환경 만들 것”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국회의원(청주시 서원구)이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전시문화산업협동조합을 비롯한 유관 단체들과 공동으로 주최한 ‘공정성 확보를 위한 지방계약법 개선 토론회’가 오늘 8일 오후 2시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고도의 전문성과 창의성이 요구되는 문화·전시·MICE·축제 산업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는 ‘협상에 의한 계약’ 제도의 제안서 평가 과정 중 발생하는 불공정성을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지방계약법 예규 개정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 현장에는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관련 협회 및 업계 관계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며 제도 개선에 대한 현장의 뜨거운 열기를 입증했다. 주최 측에 따르면 현장 등록자만 395명에 달해 국회 및 정부와 공공기관 관계자 등을 모두 포함하면 최소 450명이 넘는 인원이 참석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좌석이 부족해 참가자들이 통로와 바닥에 앉아 토론회를 경청하는 이례적인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다.

박명구 한국전시문화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전국에서 이렇게 많은 인파가 몰린 현 상황은 현행 지방계약제도 내 불공정성 등 문제의 심각성을 현장에서 그만큼 많이 체감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이사장은 업계가 특혜나 특별한 지원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기술력과 창의성 그 자체로 온전하고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공정한 시장 구조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라며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의 전향적인 예규 개정을 촉구했다.

공동 주최를 주도한 이광희 의원은 인사말에서 “이번 토론회에 많은 국회의원들이 공동 주최로 뜻을 모으게 유도한 것은 매우 전략적인 접근이었다”며, “현장의 애로사항과 구조적 문제를 명확히 파악하여 각 지역구에서 관련 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들과 국회의원들이 전방위적으로 연대하고 힘을 실어줄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함이었다”고 공동 주최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오늘 제안된 소중한 현장의 목소리가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법령 및 지침 개정 등 정책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끝까지 책임 있게 입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대식 한국조달연구원 조달법제연구부장과 민홍범 전시앤컨설팅 대표가 각각 발제를 맡아 조달청과 지방자치단체의 평가 방식 차이를 비교하고, 평가위원 공개모집 과정에서의 유착 의혹 및 소수 위원의 편향된 ‘폭탄점수’로 인한 결과 왜곡 등 현행 지방계약제도의 구체적인 결함들을 통렬히 지적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김성환 충북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학계, 업계 전문가를 비롯해 김지은 행정안전부 계약제도과장이 참석하여 제안서 평가위원 수 확대, 상·하위 점수 제외 방식 강화 등 실질적인 구조 개편 방안을 두고 심도 있는 논의를 전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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