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군을 지휘하는 국방부 장관이 자신의 병역 이력을 둘러싼 탈영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공익신고센터는 기자회견을 통해 구체적인 정황과 관련 자료의 존재를 공개했고, 국민적 의혹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안규백 장관과 이재명 정부는 "정상적으로 복무했다"는 말만 반복할 뿐, 국민이 납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국군 최고 책임자를 둘러싼 중대한 의혹을 침묵과 버티기로 넘기려 할수록 국민의 의혹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누구보다 높은 명예와 책임이 요구되는 자리입니다. 자신의 병역 이력을 둘러싼 의혹조차 명확히 해소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장병들에게 군 기강과 헌신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면 병적기록과 관련 자료를 즉시 공개하면 됩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믿어 달라"는 말이 아니라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입니다. 끝내 국민이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놓지 못한다면 국방부 장관으로서 도덕적·정치적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합니다.

국군의 신뢰는 무기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지휘관의 명예와 책임에서 시작됩니다. 국방부 장관을 둘러싼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강군'을 외치는 구호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공정과 책임을 강조해 왔지만, 정작 자신들이 임명한 인사를 둘러싼 의혹 앞에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야당 인사에게는 의혹만으로 정치적 책임을 요구하면서 정부 인사에게는 자료 공개와 해명조차 요구하지 않는다면, 국민은 이를 내로남불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해명을 거부할수록 의혹은 더욱 커질 뿐입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안 장관이 육군사관학교·해군사관학교·공군사관학교 통합 논의까지 주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각 군 사관학교는 서로 다른 임무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장교를 양성해 온 국가 안보의 핵심 교육기관입니다.

충분한 연구와 공론화, 군 안팎의 의견 수렴 없이 추진되는 졸속 통합은 국가 안보를 실험 대상으로 삼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국민적 합의 없는 사관학교 통합 논의는 즉각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합니다.
안규백 장관의 탄핵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이미 수십만 명의 국민이 동참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 공세가 아닙니다. 병역 의혹으로 국군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사관학교 통합 등 졸속 국방정책을 밀어붙인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국민의 불신임이며, 이러한 인사를 임명하고 끝까지 감싸는 이재명 정부에 보내는 준엄한 경고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 신뢰를 잃은 국방부 장관을 계속 감싸는 것은 정부 스스로 의혹의 책임을 떠안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안규백 장관의 거취를 결단하고 국군의 명예와 국민의 신뢰를 바로 세우십시오. 진실을 외면하는 권력은 결국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2026. 7. 8.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