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원내대표는 2026. 7. 8.(수) 11:00,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접견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점식 원내대표>
 
최근 광주 여고생 강간살인 사건에 대해서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다. 납치, 감금, 스토킹, 강간, 살인으로 이어지는 범죄 사실 자체가 매우 악질적이고 충격적이다. 문제는 검찰의 보완 수사가 없었다면, 이번 사건의 진상이 영원히 은폐되었을 가능성이 컸다는 점이다.
 
사실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의붓딸 20년 성폭행 사건, 故 김창민 감독 폭행치사 사건,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 경찰이 초동수사에 실패하고, 검찰의 보완 수사로 진상을 밝힌 사건들이 많이 있다. 작년에는 법무부에서 검찰의 보완 수사 우수 사례집을 발간한 적도 있다. 여기에는 장관님의 발간사도 있는데, 장관 취임후 4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 검찰 보완 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진 주요 사건 500건을 보고받았다고 하셨다. 4개월 만에 500건이나 된다는 것이다.
 
검사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 이 책의 제목대로 ‘죄는 잠 못 들게, 억울함은 남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검찰의 보완 수사권은 반드시 존치해야 한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는 곧 경수완독, 경찰의 수사권 완전 독점이다. 무소불위의 검찰권을 견제한다는 것이 검찰 개혁의 명분 아니었는가. 그렇다면 이제는 경찰의 수사권 독점을 어떻게 견제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권만 주면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지만 보완 수사 요구권만 주어진다면, 사건 핑퐁으로 사건 처리 시한은 무한정 늘어날 것이고, 특히 범죄자가 구속된 소위 구속 사건의 경우에는 짧은 구속 기간으로 인해서 보완 수사 요구 자체가 불가능해지거나, 아니면 범죄자의 구속을 취소한 후에 보완 수사 요구를 해야 되는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다. 결국, 그렇게 된다면 실효성 없는 눈 가리고 아웅 식 보완책이 될 뿐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존경하는 장관님과 이재명 대통령은 분명히 보완수사권을 일부 존치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갑자기 보완 수사권 전면 폐지, 즉 경찰의 수사권 독점으로 180도 선회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정부 여당에 대단히 유감스러운 것은 이 문제는 철저하게 피해자와 국민의 관점에서 다루어야 될 사안인데, 다분히 민주당 전당대회를 겨냥한 당내 정쟁의 소재로 다루고 있다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에게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눈물, 억울함은 보이지 않는 것인지 묻고 싶다.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의 분풀이, 스트레스 해소가 먼저인가.
 
마지막으로 장관님께서 살인범 장윤기의 아버지를 증거인멸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하면서, 형법상 친족 특례 제도도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 저희 당은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리고 특히 친족 여부를 떠나 범죄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관의 증거인멸은 더욱더 엄중하게 처벌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2026. 7. 8.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