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중산층도 살 수 있게 넓게 지으라"는 지시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중형 평형 이상 비중을 40%까지 확대하고,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공공임대 비중은 기존 80% 이상에서 60% 이하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는 공공임대의 우선순위와 기능을 사실상 바꾸는 정책입니다.

공공임대는 본래 시장에서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청년과 신혼부부, 저소득층 등 주거약자를 위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입니다.

그러나 한정된 예산과 부지에서 대형 평형을 대폭 늘리면 공급 가능한 세대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청년 한 명, 신혼부부 한 쌍이 입주할 기회가 그만큼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이미 1인 가구와 2~3인 가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구 구조는 소형 주택 수요가 늘어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데도, 정책은 오히려 이를 거스르며 중형 이상 평형 확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중산층과 다인가구를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해법은 공공임대를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양질의 민간 주택 공급을 늘리고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넓히는 데 있어야 합니다.
중산층에게는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주택정책을, 주거약자에게는 안정적인 공공임대를 제공하는 것이 올바른 정부의 역할입니다.

이재명 정권이 중산층을 임대주택으로 끌어들이는 동안, 정작 갈 곳 없는 청년과 서민은 보이지도 않는 입주 대기표를 들고 좌절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이 대통령은 정책 퍼포먼스를 멈추고, 공공임대의 본래 목적을 되새겨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주택정책은 시장 기능을 정상화해 국민에게 내 집 마련의 희망을 돌려주고, 공공임대는 꼭 필요한 주거약자에게 집중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2026. 7. 8.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