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6명에 가까운 59.3%가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국민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사실상 낙제점을 준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지지율 하락이 아니라, 국민의 삶과 직결된 주거 정책이 민심으로부터 불신임을 받기 시작했다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이번 조사가 보여준 민심은 특정 지역이나 계층의 일시적 불만이 아닙니다. 서울과 경기·인천 등 수도권은 물론, 내 집 마련의 희망을 잃어가는 2030 세대까지 정부 정책에 격렬한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현 정권의 가장 견고한 버팀목인 4050 세대마저 완전히 등을 돌렸다는 사실입니다. 콘크리트 지지층이라 믿었던 ‘집토끼’의 급격한 이탈과 중도층·진보층의 불신은, 현 정부의 부동산 실정이 이미 수습하기 어려운 파국에 직면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실패를 결코 되풀이하지 않겠다며 국민 앞에 공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호언장담이 무색하게도, 지금의 부동산 정책은 문재인 정부 실패 정책의 '도플갱어'입니다. 정부는 바뀌었지만 정책의 DNA는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공급 통제와 시장 원리를 거스르는 반시장적 규제가 이어지면서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은 연일 가파르게 치솟고 있으며, 비강남권까지 극심한 불확실성의 늪에 빠져들었습니다. 폭등하는 집값 앞에 청년과 무주택자는 절망하고, 열심히 일해 내 집 한 칸 마련한 중장년층과 1주택자는 징벌적 세금 부담에 허리가 휘고 있습니다. 시장을 안정시키고 공급을 폭발적으로 늘리겠다던 그 수많은 약속은 지금 다 어디로 갔습니까.

이번 여론조사가 보낸 경고는 단순한 이념의 공방이 아닙니다. 정부의 무능과 ‘말 따로 행동 따로’식 정책이 자초한 결과이자, 국민의 생존과 직결된 주거 안정을 파괴한 정책 실패에 대한 엄중한 심판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작금의 경고를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지금처럼 이념형 규제와 구호뿐인 공급 대책에만 매달린다면, 지지층의 이탈을 넘어 국민적 저항과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민심은 결코 속일 수 없습니다. 부동산은 이념이 아니라 국민의 삶입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시장을 억누르는 정책 기조를 과감히 전환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며 시장 기능을 정상화하는 전면적인 정책 전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민의 경고를 끝내 외면하는 정권에게 미래는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2026. 7. 8.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