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출판기념회 '돈 봉투' 의혹에 대해 면죄부를 쥐여주었습니다. 야당 몫이어야 할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를 차지한 서영교 위원장 앞에서 경찰은 공정한 수사기관의 본분을 내려놓고, 권력 앞에 한없이 작아진 '굴종 수사의 극치’를 보여주었습니다.

경찰의 수사결과통지에 적힌 조잡한 논리대로라면 이제 대한민국 정치인은 출판기념회만 열면 책 한 권에 수백, 수천만 원을 받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치외법권의 시대'가 열린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라기보다 권력자를 위한 눈물겨운 '법리 맞춤형 면죄부'를 만들어낸 것은 아닌지 기가 찰 노릇입니다.

“출판기념회는 축하 자리라 정치 활동이 아니고, 정가보다 많은 돈을 줘도 책값 성격이라 문제없다”는 해괴망측한 해석은 법 상식은 물론 국민의 상식과도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을 완전히 바보로 아는 오직 권력자를 보호하기 위한 궤변일 뿐입니다.

이번 처분은 사실상 출판기념회를 '불법 정치자금의 사각지대'로 만들어 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돈의 액수가 얼마든, 명목만 책값이면 괜찮다는 신호를 준다면 앞으로 어떤 정치인이 이를 악용하지 않겠습니까. 경찰 스스로 부당한 금품 수수 의혹에 면죄부를 주며 '뇌물 고속도로'를 열어준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경찰의 황당한 처분 덕분에 지방선거 전 출판기념회 돈 봉투 논란에 휩싸였던 전재수 부산시장 등 민주당 인사들은 이제 두 발 뻗고 춤이라도 출 판국입니다. 경찰이 이 모양인데 과연 국민이 공정한 법 집행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이래서 민주당이 그토록 법사위원장 자리를 사수하려 했고, 검찰의 보완수사권까지 무력화하겠다며 '검수완박'을 밀어붙였던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권력에 대한 견제를 없애고 자신들에게 더 유리한 권력기관만 남기려 했던 것 아니냐는 국민적 의구심이 커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수사권 조정의 본질은 결국 국민을 위한 개혁이 아니라 권력자를 위한 ‘불법 안전지대 구축’이었음을 국민들은 똑똑히 목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경찰이 합작한 이번 처분은 대한민국 정치개혁과 법치주의를 수십 년 퇴보시킨 폭거입니다.

국민의힘은 출판기념회가 불법 정치자금의 온상이자 비리 정치인들의 부의 축적 수단으로 악용되는 관행을 반드시 바로잡겠습니다. 권력의 그늘 아래 법치가 흔들리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출판기념회를 투명하게 규율하는 법적 보완책을 마련하고, 누구도 권력을 방패 삼아 법의 심판을 피해 갈 수 없는 공정한 법치를 반드시 세워나가겠습니다.

2026. 7. 8.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