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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장윤기 사건이 드러낸 견제 없는 경찰 권력의 민낯, 이래도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겠습니까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 논평]

    • 보도일
      2026. 7. 8.
    • 구분
      정당
    • 기관명
      국민의힘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을 둘러싼 경찰의 조직적 은폐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녹취록을 비롯한 충격적인 정황들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국민적 분노는 임계점을 넘어섰습니다.

수사팀이 장윤기 부친에게 "경찰 가족이라는 걸 다들 알고 있는데 쉬쉬하고 있다. 함구하라고 했다"고 말한 녹취록은 사건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이는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조직적 입단속이자 조직적 은폐 공모의 결정적 정황입니다.

수사팀은 피의자 부친에게 구속영장 신청 등 수사 상황을 알려주고, 자택 출입 비밀번호까지 전달했습니다. 수십 차례 통화하고도 기록은 남기지 않았고, 증거가 폐기된 당일에는 구속된 피의자와 부친의 통화까지 연결해 준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그 결과 핵심 증거는 사라지고 DNA 감정 보고서는 송치에서 누락됐으며, 결국 사건 수사팀장까지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체포됐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공권력이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린 참담한 현실입니다.

이 모든 진실은 검찰의 보완수사가 있었기에 세상 밖으로 드러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보완수사권이 검찰의 기득권이 아니라 경찰 권력의 독주를 막는 국민의 마지막 안전장치였음을 처절하게 증명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국민의 충격과 분노를 외면한 채 보완수사권 폐지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경찰의 조직적 은폐 의혹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견제 장치부터 없애겠다는 것은 개혁이 아니라 권력기관을 견제받지 않는 절대권력으로 만들겠다는 발상입니다. 이것이 국민을 위한 개혁입니까, 권력을 위한 개혁입니까.

제 식구 범죄조차 덮은 경찰에 수사권을 사실상 독점시키겠다는 것은 국민에게 억울해도 호소할 곳은 없다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 이 정권이 밀어붙이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개혁이 아니라 권력의 방탄, 견제와 균형의 해체입니다. 보완수사권 폐지는 검찰을 겨누는 칼이 아니라 ​국민의 마지막 안전판을 걷어차는 일입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정녕 범죄자는 웃고 피해자는 두 번 우는 나라를 만들고 싶은 것입니까. 지금이라도 보완수사권 폐지 폭주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장윤기 사건을 둘러싼 경찰의 조직적 은폐 의혹에 대해 성역 없는 전면 수사를 실시하고 관련자 전원에게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사법 해체 시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진실을 덮으려는 권력과 끝까지 맞서 싸우고, 무너지는 법치와 정의를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2026. 7. 8.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