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당대표 후보, 대학생 티타임 주요발언

□ 일시 : 2015년 1월 29일 오후 4시 30분
□ 장소 : 마포구 상암동 소재 카페
□ 문의 : 장진영 대변인 (010-9029-35874) 김중현 공보팀장 (010-6338-0611)

대학생 여러분들이 꿈을 키우고 실력을 키워야 한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일률적 잣대로서의 스펙이 아니라 자신의 개성과 장점을 살려서 꿈을 이룰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한다.

우리 대학생들이, 그리고 젊은이들이 이 사회의 아웃사이더가 아니라 디자이너이며 코디네이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사회의 미래가 여러분들에게 달려있다. 여러분들이 마음껏 꿈꾸고 공부하고 일할 수 있어야 한다.

대학등록금과 관련해서는 법과 제도의 정비를 통해 개인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융자제도를 이용하라는 것은 결국 각자 알아서 해결하라는 것이다. 국가 장학금을 늘리는 것도 정부 재정이 필요한 부분이다. 10대 기업이 1년에 받는 법인세 감면 혜택분이 4.4조 가량이다. 이 부분을 투입한다면 대학등록금의 부담을 덜어 반값등록금 실현이 가능할 것이다.

정부는 경제에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불가능 하다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정책 의지의 문제이다. 길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교육을 개인의 영역으로 볼 것이냐, 공공의 영역으로 볼 것이냐는 문제인데, 적어도 오롯이 개인의 영역으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 국가와 사회가 개인의 부담을 나누어야 한다. 이것은 비단 교육뿐만이 아니라 보건, 의료, 보육 등 개인과 국가가 부담을 나누어야할 몇 가지 분야들이 있다. 복지에 대한 국가적 관점이 이동할 필요가 있다.

청년취업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 지금의 일자리가 왜 부족한가, 왜 일자리의 양극화가 일어나는가, 그것이 우리의 왜곡된 경제 질서 때문은 아닌지 고민해 보아야 한다.

노동유연성을 위해 정리해고와 구조조정을 쉽게 하기 위해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기업만 이익을 보고 있다. 국가가 나서고 우리가 연대해서 바꾸어야 할 부분이다. 최저임금을 올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차이를 줄이는 노력도 수반되어야 한다.

비정규직 남성과 정규직 여성은 연애도 서로 연애도 할 수 없는 이런 슬픈 현실, 이러한 신계급 사회를 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