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혜 대변인 서면브리핑

■ 언론통제 앞장서 온 국민의힘의 비뚤어진 언론관으로 ‘가짜뉴스 방지법’을 왜곡하지 마십시오

국민의힘과 장동혁 대표가 ‘가짜뉴스 및 사이버렉카 방지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향해 ‘하청식 언론통제’니, ‘입틀막법’이니 몰지각한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언론통제와 표현의 자유를 논할 자격이 있습니까? 대한민국 언론 역사에서 누구보다 앞장서 표현의 자유를 무참히 말살한 세력이 누구입니까.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 자행된 방송국 사장 낙하산 인사와 PD수첩 제작진 체포, 세월호 보도 통제와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을 국민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난 윤석열 정권 당시 카이스트 졸업식에서 발생한 희대의 ‘입틀막 사건’과 ‘바이든-날리면’ 자막 보도 기자 고발 등 비판적인 목소리를 탄압해온 장본인이 바로 국민의힘임을 스스로도 모르는 바가 아닐 것입니다.

국민의힘의 독재적 언론관으로 이재명 정부의 민생 정책을 재단하지 마십시오. 이번 법안은 무분별한 허위조작정보와 사이버렉카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자는 노력에서부터 비롯됐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주장하는 ‘이재명 찬양’ 운운은 대중을 자극해 이득을 취하려는 전형적인 음해에 불과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학계와 전문가, 시민사회의 우려와 걱정을 무겁게 경청하고 있습니다. 향후 법 집행 과정을 면밀히 살피며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철저히 점검하고 다듬어 나갈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공익을 위한 가짜뉴스 방지법을 정쟁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구태를 중단하고, 민생을 위협하는 가짜뉴스 근절에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2026년 7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