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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원내대변인] 개혁 법안 처리가 시급합니다. 국민의힘은 하루빨리 국회 정상화에 협조하십시오
보도일
2026. 7. 10.
구분
정당
기관명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개혁 법안 처리가 시급합니다. 국민의힘은 하루빨리 국회 정상화에 협조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9일) 제3자 추천 방식의 ‘선관위 특검법’과 중앙선관위원장 상임화 방안이 담긴 ‘선관위 개혁3법’, 공소청이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를 충실히 견제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선거 시스템에 대한 국민 신뢰의 조속한 회복과 3달이 채 남지 않은 공소청의 정상 출범을 위해 한시가 급한 법안들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의 보이콧으로 법안 심사는커녕 7월 임시회 개최마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제헌절까지 원 구성을 완료하라는 국회의장의 촉구에도 국민의힘은 요지부동입니다.
여야 간 이견이 있다면 국회 안에서 협의하는 것이 당연한 상식입니다. 협상테이블에 앉는 것조차 거부하고 국회 밖에서 비난만 쏟아내는 것은 명백한 발목잡기이자 직무유기에 해당합니다.
국민의힘에 촉구합니다. 태업을 그만두고 국회 정상화에 협조하십시오.
지금이라도 국회에 돌아와 법안 논의에 동참하는 것이 공당으로서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2026년 7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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