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회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은 방첩사 감싸기를 멈추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방첩사 개편으로 대북 안보 역량을 끌어올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방첩사 개편을 두고, 마치 대북 대응력이 약해지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사실 왜곡입니다. 이번 개편의 본질은 권력을 남용한 조직을 도려내고, 기능 분화와 전문성 강화를 통해 국방 안보 역량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대북 방첩 역량은 오히려 강화됩니다. 방첩·방산 정보와 사이버보안 기능은 신설되는 국방방첩본부로 이관돼, 해킹과 사이버 공작으로 무게중심을 옮긴 북한 정찰총국의 위협에 한층 전문적으로 대응하게 됩니다.
 
없어지는 것은 오직 하나, 국민과 군인을 향하던 '정치 사찰' 기능뿐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안보 정보수집'이라 포장하지만, 동향조사와 인사첩보는 북한을 겨눈 적이 없습니다. 방첩사는 12·3 내란 당시 정치인 체포조를 편성하고, 선관위 서버를 탈취하려 했으며, 국회의원 구금시설까지 답사한 조직입니다. 
 
국민의힘이 지키려는 것이 대북 대응력입니까, 아니면 방첩사의 초법적 권한입니까.
 
국민의힘이 국방부 장관까지 흔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개편을 무산시켜 방첩사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것입니다. 내란에 부역한 조직의 저항에 편승해 정쟁을 부추기는 행태를 당장 멈추십시오.
 
국민의힘의 정략적 방해가 개혁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군을 오직 국민만 바라보는 '국민의 군대'로 되돌려 놓고, 대북 안보 역량 또한 빈틈없이 키워 나가겠습니다.
 
2026년 7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