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7월 13일(월) 국회도서관 국가전략포털에서 제공하는 주요국의 싱크탱크 최신 자료를 수록한 『금주의 보고서』 2026-25호(통권 제57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 OECD 한국경제보고서’를 대표 보고서로, 세계은행 그룹(WBG) ‘동아시아·태평양 지역 돌봄 시장의 잠재력’, 미국 카네기국제평화재단(CEIP) ‘배터리 지정학: 에너지 저장 경쟁 속 산업 주도권의 균형’,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26 OECD 한국 공공기관 신뢰도 조사 결과’,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증시 호황, 그 이면의 거품’ 등 총 5건의 보고서를 수록했다.

  OECD가 지난 7월 2일 발표한 ‘2026 OECD 한국경제보고서’는 한국이 1996년 가입 이후 1인당 GDP를 OECD 평균의 4분의 3 수준에서 평균 수준까지 끌어올리고, 수출 비중을 GDP의 24%에서 44%로 확대하는 등 큰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한다. 근로시간도 1996년 OECD 평균 대비 43% 많았으나 2024년에는 격차가 7% 수준으로 축소됐다. 그러나 2024년 말 비상계엄 선포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과 내수 부진이 겹치며 2025년 성장률은 1.0%에 그쳤고, 반도체 수출 의존, 미중 무역 긴장,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재정 부담이 위험 요인으로 제시된다. 성장률은 2026년 2.6%로 회복된 뒤 2027년 1.9%로 둔화될 전망이다.

  보고서는 장기 성장을 위해 재정·조세·교육·지역정책의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고령화로 재정 압력이 커지는 만큼 중기 재정목표와 지출 구조조정을 포함한 재정준칙 강화, 부가가치세·교정세 확대, 법인세·소득세 과세기반 확대, 부동산 세제를 거래세 중심에서 보유세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제안된다. 또한 한국은 청년층 고등교육 이수율이 높지만 성인 역량이 OECD 평균보다 낮고 연령에 따라 빠르게 약화되는 만큼 평생학습과 이중노동시장 개선도 요구된다. 수도권 집중, 지방 인구 감소, 낮은 출산율의 악순환을 완화하기 위해 지역 거점 강화, 지방정부 재정 자율성 확대, 주거·공간계획 개편도 과제로 제시된다.


※ 보고서 원문은 국회도서관 국가전략포털(https://nsp.nanet.go.kr)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