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대규모 투자 결정에 적기 입법과 인프라 조성으로 속도감 있게 총력 지원해야
“서남권(호남권) 반도체 성패, 전력·용수·부지·인력 등 4대 병목 해소에 달려 있어”

❍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원장 이재영)은 3대 메가프로젝트 기획 시리즈①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 의미와 정책적 시사점』 정책브리핑을 발간했다.
- 이재영 원장은 “이재명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는 지속가능한 AI·반도체·데이터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고, 3대 권역별 투자로 첨단산업 성장거점을 전국화하는 등 5극3특 국가균형성장의 틀을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히고, “기업의 대규모 투자 결정에 적기 입법과 인프라 조성으로 속도감 있게 총력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브리핑은 ‘3대 메가프로젝트’와 ‘서남권(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에 대한 시사점과 함께 다음과 같이 정책방향을 제안했다.
① 3대 메가프로젝트와 3대 권역별 투자는 AI·반도체·데이터 선순환 생태계를 고도화하고,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마중물로 첨단산업 성장거점을 지역으로 분산, 5극3특 국가균형성장의 틀을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음.
② 반도체·피지컬 AI·AI 데이터센터의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우리의 강점인 메모리반도체 초격차를 레버리지로 활용하고,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 국가균형성장 등에 역량을 집중해야 함.
③ 국민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서남권 반도체 투자는 반도체 시장 상황, 인프라, 정부 지원 의지 등 여러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업이 투자시점과 지역을 자율적으로 선정한 것으로 기업의 결정에 적기 입법과 인프라 조성으로 속도감 있게 총력 지원해야 함.
④ 서남권 반도체 투자를 기업 압박, 정치 특혜 등으로 몰고 가는 것은 첨단산업 성장거점의 분산을 통한 국가균형성장 취지를 폄하하는 것으로 정치적 이해를 떠나 포용적 지속성장 관점에서 접근해야 함.
⑤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수도권에 이은 제2의 반도체 생산거점이자 첨단산업의 새로운 전략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전력·용수 공급, 부지 조성, 인력 양성 등 4대 병목에 대한 면밀한 대책 마련과 집행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정책지연에 대한 빈틈없는 대비도 필요함.

❍ 민주연구원 윤종석 수석연구위원은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서남권(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성패는 전력·용수·부지·인력 등 4대 병목 해소에 달려있다”고 강조하고, “서남권(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수도권에 이은 제2의 반도체 생산거점이자 첨단산업의 새로운 전략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전력·용수 공급, 부지 조성, 인력 양성 등에 대한 면밀한 대책 마련과 집행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정책지연에 대한 빈틈없는 대비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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