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이 미-이란 전쟁 종전 양해각서를 사실상 파탄 내고, 중동을 다시금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해상봉쇄 재개’를 선언하는 동시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민간 선박의 안전 보장을 빌미로 화물 가치의 20%를 통행료를 강탈하겠다며 일방적으로 선언했습니다. 국제법적 근거도, 상식도 없는 ‘날강도식 갈취’이자 전 세계를 상대로 한 주권 침해 도발입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미국이 스스로 서명했던 양해각서 제5조, 즉 ‘호르무즈 해협의 관리권을 이란에 부여한다’는 합의를 파기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미국은 오만 해안 쪽에 임의로 독자 항로를 개설해 의도적으로 갈등을 조장했습니다. 그러고는 자국의 합의 위반에 맞선 이란의 정당한 관리 조치를 오히려 ‘민간 상선 공격’으로 왜곡하며 무차별 공습을 자행했습니다. 앞에서는 평화를 약속하고, 돌아서자마자 노골적으로 무차별 폭격을 감행한 미국의 안하무인 격 행태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더욱 분노스러운 것은 이 무모한 군사적 폭주가 트럼프 대통령의 자신의 권력욕을 채우기 위한 ‘기획 도발’이라는 점입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잡기 위해 타국의 주권과 무고한 민간인의 목숨을 제물로 삼는 추악한 ‘전쟁 정치’를 당장 멈춰야 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라는 가당치도 않은 명분을 내세워 20%의 통행료를 징수하겠다는 것은, 미국이 자초한 패권 전쟁의 비용을 전 세계 동맹국과 민간 기업에 강제로 전가하겠다는 몰염치한 선언일 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엄중히 경고합니다. 자국의 해양 패권 유지와 국내 정치를 위해 전 세계를 인질로 잡는 호전적 망동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종전 MOU를 “테스트에 불과했다”고 조롱하며 이란 지도부 제거까지 운운하는 무모한 도발은 결국 미국의 파멸을 재촉할 뿐입니다. 정부 역시 미국의 일방적 패권 전쟁에 동조하거나, 부당한 안보 청구서에 휘말려선 안될 것입니다. 미국은 당장 합의 위반을 인정하고 공습을 중단하며, 호르무즈 해협의 평화적 관리를 위한 외교적 협상 테이블로 복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