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전쟁 발발 이후 미-유럽 갈등 심화와 유럽의 핵전력 강화 시도, 향후 전망과 평가는
-중동전쟁 여파로 미국과 유럽의 안보동맹 갈등…우리의 방산 전략 재편 필요
- 북한 핵 대응 위한 ①거부적 억제인 킬 체인 ②한국형 미사일방어 ③대량 응징 보복
                     └ 우리는 한국형 3축 체계 고도화(한미동맹 기반) 추진 중  
- 유럽은 프랑스 주도의 핵전력 체제로 EU와의 협력 문제점 먼저 해결해야
– 프랑스의 △핵전력 열세 △재정적 제약△기술적 한계로 시간 소요 예상

□ 러-우전쟁 5년에 미국 주도의 리더십은 와해됐고, 유럽은 EU를 중심으로 방위비 확충과 핵억제력 강화 등 방산시장에 큰 변화가 시작됐다. 분단국가로 경쟁력 있는 방산기업과 역량을 갖춘 우리나라는 방산·안보 파트너로 재평가되고 있다. 대유럽 방산 수출액은 현재 154달러로 증가, 단순 무기 수출국을 넘어 유럽 현지에 생산 거점을 구축하는 단계로 진입했다. 
 
□ 이와 관련해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유럽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의 격상과 방위산업 전반의 발전 기회로 보고, 앞으로 △한국형 3축 체계 고도화 △유럽과의 방산·안보 전략 연계 △핵추진잠수함 개발 관련 협력 가능성 타진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프랑스 핵전력 강화 정책과 한국 안보에 대한 시사점. 중동전쟁 발발 이후 미-유럽 갈등과 유럽의 안보 전략 변화」보고서에서 이같이 설명하며, 독자적인 안보 역량 강화의 필요성도 담아냈다.
 
□ 현재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거래주의적 동맹 정책으로 인해 유럽 안보에 대한 관여를 축소하는 기조가 뚜렷해지고 있다. 유럽은 중동전쟁 군사 지원 요청 거부 등으로 미국과의 관계가 급격히 나빠졌으며, EU를 중심으로 외교·안보 분야의 재무장을 추진 중이다. 
○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NATO 탈퇴 고려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중단 ▲독일·스페인·이탈리아 내 미군 철수 ▲유럽산 자동차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등을 시사했다.
○ (유럽) 2025년 3월 '방위태세2030(Readiness 2030)'을 채택한 뒤, 1,500억 유로 규모 EU 채권 발행, 유럽방위산업프로그램(EDIP) 승인 등을 통해 냉전 종식 이후 최대 수준의 재무장을 추진 중이다. 
○ (EU) 2025년 EU 27개 회원국의 총 군사비 지출액은 2021년 대비 51.8% 증가한 3,810억 유로에 달하며, NATO 헤이그 정상회의에서는 2035년까지 방위비 지출을 GDP 대비 5%로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 특히 프랑스는 EU 내 유일한 핵보유국으로서 다른 유럽 동맹국들과 유럽판 핵억제  체계 구축을 주도하고 있다. 하지만, 핵전력 규모가 러시아, 미국 등에 비해 제한적이고 생산 시설과 원료 부족 문제 등을 떠안고 있다. 무엇보다 현재 국가 부채가 약 116%에 달래 재정 확대가 불가한 상황으로 정치적 저항에 대한 우려도 따른다.
○ (프랑스 정부 상황) 2026년 3월 2일 마크롱 대통령은 전진 억제(Dissuasion avancée) 독트린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핵탄두 수 확대, 핵무기 규모 비공개 전환, 프랑스 영토 외 핵무기 전진 배치, 유럽 8개국과의 핵 협력 등으로, 이는 미국의 안보 공백을 유럽 자체 역량으로 보완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 (프랑스 외교 상황) 전진 억제 독트린에 따라 영·불 핵운용그룹(NSG)이 신설되어 첫 회의가 개최되었으며, 이와 별도로 독·불 NSG도 신설되는 등 유럽 내 '다자 핵 협의 체계'가 본격화되고 있다. 미국은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러시아는 지역 안보를 극도로 불안정하게 만드는 조치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 (이외 유럽국) 그 외 폴란드에서도 독자 '핵 무장론'이 거론되는 등 유럽 내 '핵 억제력' 자강 요구가 확산하고 있다. 폴란드 시민의 50.9%가 핵무장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는 러시아 위협 확대와 미국의 고립주의에 따른 안보 불안감이 유럽 내 핵 무장 논의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 여기에 더해 유럽 동맹국들과의 신뢰 부족과 이들 국가가 프랑스 '핵 결정권'에 참여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 등으로 '핵 협력'이 재정·기술·운용 면에서 장애물에 직면해 있다고 보고서는 판단했다. 때문에 당분간은 유럽의 핵전력 구축과 미국의 핵우산이 불완전하게 공존하는 과도기가 계속될 전망이다. 유럽 핵 협력의 쟁점은 3가지로 정리된다.
○ 첫째, 프랑스 핵탄두(290기)는 러시아(5,459기)에 비해 크게 열세다. 1,000기 이상으로 확충할 경우 최대 연간 100억 유로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프랑스의 국가 부채가 GDP의 약 116%에 달하고 있어, 2026~2030년간 360억 유로 추가 투입 계획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여론조사상 응답자의 43%가 국방비 인상에 반대하고 있다.
○ 둘째, 기술적·운용적 제약도 있다. 프랑스 핵무기는 자국 라팔 전투기 전용으로 설계되어 동맹국 F-35 등과 호환되지 않으며, 극초음속 핵미사일(ASN4G)은 2035년까지 배치 목표로 개발 중이다. 
○ 셋째, 향후 유럽의 핵 협력은 2027년 프랑스 대선 결과에 따라 중대한 분기점을 맞이할 수 있다. 현재 35~36%의 지지율을 기록하는 국민연합(RN)이 집권하면 다자 핵 협력이 축소될 수 있으나, 핵 정책의 초당적 특성과 2024-2030 군사계획법에 이미 반영된 주요 내용을 감안하면 번복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 방산 분야에 있어 경쟁력 높은 우리나라는 유럽 국가들이 찾는 방산기술의 강자로 재평가받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활용할지가 관건이다. 또한 유럽과 대척점에 서 있는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안보 계획을 세워야 할 때다. 
 
□ 국회입법조사처는 유럽의 재무장과 핵 억제력 강화는 ①미국의 동맹국 안보 관여 축소 기조 ②역내 안보 불안정성 증대 ③핵 위협의 다층화 ④국가 간 방산 협력 필요성 확대 등의 면에서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지적했다.
  ① 미국은 2026년 1월 발표된 국방전략서(NDS)에서는 동맹에 대한 "확장억제" 제공 표현을 삭제하였으며, 미군은 한국 방어에 "결정적이지만 더 제한적인 지원"만 하겠다고 명시하는 등 우리나라에 대한 안보 관여를 축소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② 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우리나라는 첫째,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 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과 같은 한국형 3축 체계를 고도화하고, 한·미 핵협의 그룹(NCG)에 대한 우리나라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③ 대유럽 방산 수출 154억 달러(2025년), 유럽 현지생산 라인 착공 등 K-방산의 유럽 공급망 편입이 본격화되는 만큼, EU 안보방위파트너십(SDP)을 활용한 유럽 방위산업프로그램 (EDIP) 참여 자격 확보와 공동 생산·기술 이전·MRO 패키지화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④ 핵추진잠수함 개발과 관련하여 프랑스와의 협력 가능성을 신중하게 검토할 수 있다.「원자력 협력협정」상 미국의 사전 동의 요건, IAEA 안전조치 정합성, K-방산에대한 유럽의 견제 기류 등 제약 요인을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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