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조건부 기소유예로 처리되는 저작권 침해, 형사사건의 무게에 맞는 제도적 틀 갖춰야
- 미성년자 보호로 도입, 지금은 성인이 대다수… 교육의뢰 5년 새 17배 급증
- 타 범죄와 비교 결과, 부과 근거·위탁기관·교육·결과 반영 등 미비점 다수
- 침해 경중 구분 없이 8시간 강의에 출석만으로 이수 인정… 실질적 교정 되겠나
- 소년범·가정폭력은 법률, 마약은 예규 존재… 저작권만 모두 부재
- 「저작권법」에 근거 두고 예규 마련… 법무부·문체부 각자 소관 책임 강화

□ 저작권침해죄에 대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제도가 18년간 운영되어 왔으나, 다른 범죄 영역에 비해 법적·제도적 기반이 미비하다는 분석이 제기되었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18년간 방치된 저작권 침해죄에 대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형사처분 실효성 없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하고, 제도 정비를 위한 입법적·정책적 과제를 제시하였다.
○ 이 보고서는 소년범·가정폭력·마약범죄의 조건부 기소유예 운영 체계를 ① 부과 근거 및 기준, ② 위탁기관의 지정 및 운영, ③ 교육 과정, ④ 교육 결과 반영 체계 측면에서 비교·분석하고, 저작권 분야의 상대적 미비점을 진단하고자 작성되었다.
*참고로, 이번 보고서는 입법조사처가 앞서 2026년 2월 발간한 ？미성년자 보호에서 성인의 ‘면죄부’로: 본말전도된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제도？(이슈와논점)에서 제기한 제도 재검토 필요성에 대한 후속 보고서이다. 
 
□ 입법조사처는 저작권법 위반 사건에서 기소유예, 그중에서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가 실무상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처분 현황을 통해 확인하였다.
○ 2024년 처분된 저작권법 위반 인원 15,413명 중 12,326명이 불기소되어 불기소율이 80%에 이르며, 이는 같은 해 전체 검찰 처리인원 기준 불기소율 33.8%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
○ 2024년 불기소 인원 12,326명 중 기소유예가 7,907명(64%)을 차지하고, 같은 해 검찰이 교육을 의뢰한 인원은 6,667명에 달하는 등 기소유예가 교육조건부 방식 중심으로 운영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 입법조사처는 소년범·가정폭력·마약범죄와 비교할 때,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가 법률상 근거와 행정규칙 어느 쪽도 갖추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 소년범은 「소년법」, 가정폭력은 「가정폭력처벌법」에 명시적 근거를 두고 있고, 마약범죄는 법률 근거는 없으나 대검찰청 예규를 통해 적용 기준·절차·위탁기관 관리 등을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 반면 저작권 분야는 「저작권법」상 명시적 규정이 없고 이에 상응하는 행정규칙도 부재하여, 적용 대상의 선별, 교육 의뢰 절차, 미이수 시 후속 조치 등 제도 운영 전반이 통일된 기준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 교육 과정과 교육 결과 반영 체계에서도 다른 영역에 비해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분석하였다.
○ 가정폭력·마약범죄가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교육 시수를 차등 부과하는 것과 달리, 저작권 교육은 침해 정도나 전력에 관계없이 모든 대상자에게 동일한 일반론 위주의 강의를 제공하고 있다.
○ 교육은 원칙적으로 8시간이나, 교육대상자 급증으로 인해 한시적으로 4시간 원격과정이 병행되고 있는데, 현행 교육이 실질적인 교정 수단으로 기능하는 것인지 의문이 제기된다.
○ 또한, 형사사법기관이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는 다른 영역과 달리, 저작권 분야는 검찰에 대한 이수 여부 통보 외에 별도의 환류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 이에 입법조사처는 제도 정비를 위한 개선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첫째, 「저작권법」에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에 관한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고, 제도의 절차적 정비를 위해 대검찰청 예규 등 행정규칙을 우선 마련할 필요가 있다.
○ 둘째, 출석 여부만으로 이수를 판정하는 현행 방식을 개선하여 이수 요건을 강화하고, 처분 결정일로부터 교육 이수까지의 이행 시한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 셋째, 교육 이수 후 평가 절차를 정례화하고 재침해 발생 여부에 관한 데이터를 위탁기관과 형사사법기관이 공유·축적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 넷째, 수요 증가에 상응하도록 한국저작권위원회 등 위탁기관의 인력·예산을 조정하고, 교육 수행 주체의 다원화와 권역별 교육 거점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 끝으로 입법조사처는 이 제도가 형사절차의 일환인 만큼, 교육 위탁이 곧 처분 이후 관리·감독 책임의 이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형사절차 주무부처인 법무부가 절차 규정을 마련하고 이행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한편, 저작권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교육 내용의 설계와 저작권 인식 개선 효과에 대한 평가를 책임 있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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