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AI · 데이터기반 연구 위한‘연구총괄담당관’신설 - 기관 설립 이후 최초로 연구기획 전담부서 신설 - 입법 · 정책 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융 · 복합 연구과제 기획 역량 강화 - 이관후 처장,“입법을 선도하는 싱크탱크로 계속 혁신해나가야”
□ AI기술 발달, 입법 · 정책의제 다변화라는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회입법조사처가 기관 설립 이후 최초로 연구기획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하였다.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이같은 내용의 조직개편안이 담긴 「국회입법조사처 직제 시행규칙」을 6월 15일(월)부터 시행하였다고 밝혔다(조직도 붙임 참조). 이번 조직개편안은 ①기획관리관 소속의 연구총괄담당관 신설, ②경제산업조사실 개편(4팀→3과), ③조사실 ‘팀’→‘과’ 명칭 및 편제 개편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 이번 조직개편안의 핵심인 연구총괄담당관은 불평등, 기후위기, 지방소멸 등 특정 실 · 국 소관을 넘어 기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융 · 복합 연구과제를 선제적으로 기획 · 관리하여 국회입법조사처의 연구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신설되었다. 또한 연구총괄담당관은 AI기술 발달에 맞추어 데이터와 AI모델을 활용하여 업무 프로세스를 고도화함으로써, 조사처가 제공하는 입법서비스 품질을 한층 업그레이드하는 역할도 담당하게 된다.
□ 조직개편을 통해 대형산불 대응 체계 연구, 다차원적 불평등 연구 등 작년부터 입법조사처가 추진해온 다학제적 연구 및 협업 연구가 한층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조사회답 DB 구축 및 회답 지원 AI모델 개발 · 활용을 통해 조사처의 핵심 업무인 입법조사 회답의 적시성과 신속성도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 조직개편은 입법 · 정책 환경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 필요성에서 출발하여 10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준비해온 결과이다. 2016년 조직개편 이후 10년 간 증원 없이 정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기후위기, AI 시대 도래 등 급증하고 있는 신규 입법과제 수요에 대응하여 정원 확대를 바탕으로 한 조직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다만, 융복합연구 및 AI · 데이터기반 연구 활성화라는 조직혁신과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하에, 인력 증원이나 조직 증설 없이 연구총괄담당관을 신설하는 조직개편을 먼저 단행하게 되었다. ※ 연구총괄담당관실 신설에 대응하여, 경제산업조사실 소속 과(課)를 4개→3개로 통폐합, 전체 과(담당관 포함) 수는 14개로 유지(증설 無) 국회입법조사처는 복잡 · 다양해지는 입법 수요와 변화하는 대내외 정책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앞으로도 조사실 인력 확충, 관련 조직 증설 등 조사처 직제 개정을 계속 추진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이번 조직개편은 환경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연구기관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위기의식을 바탕으로 추진하였다”고 설명하면서, “개편된 조직을 바탕으로 AI 시대 입법을 선도함으로써, 국내 유일의 국정 전분야 연구기관이자, 국회 최고의 싱크탱크라는 명성에 걸맞는 품질 높은 연구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계속 혁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