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 국민의힘 소속 청주시의원,
즉시 사퇴하고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
  
국민의힘 소속 최영중 청주시의원이 아동‧청소년 성매매와 성착취물 제작 등의 혐의로 경찰의 강제수사를 받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는 시민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해야 할 선출직 공직자가 미성년자를 상대로 이토록 끔찍한 성착취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에 경악과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경찰은 오늘 최 의원의 청주시의회 의원실과 지역구 사무실,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컴퓨터와 디지털 저장장치 등의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최 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중학생을 상대로 여러 차례 성관계를 요구하거나 성관계를 맺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가 범행을 저지른 시기가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한 시점이라는 사실이 더 큰 충격입니다. 더욱이 선출직 공직선거에 나선 피의자는 공직자로서의 윤리를 상실한 것도 모자라 뻔뻔하고 후안무치한 태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경찰 압수수색으로 수개월에 걸친 범행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그는 “성매매가 아니었다”,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 “재판까지 간 것도 아니고 억울하다”는 등의 비겁한 변명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이는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자들이 형량을 줄이기 위해 반복하는 전형적 파렴치한 레퍼토리입니다. 그가 공직자로서의 윤리는 물론 최소한의 인간적 양심조차 상실했음을 보여주는 행태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 개인의 일탈을 넘어, 우리 사회의 미래인 아동‧청소년의 인격을 말살하는 ‘반인륜적 중대범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첫째, 국민의힘은 최영중 시의원을 지방선거 후보로 공천한 검증 과정에 어떠한 부실이 있었는지를 분명히 밝히고 사과하십시오. 국민의힘이 빠르게 꼬리자르기식 제명을 했다고해서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뿐인 윤리와 책임정치가 아니라 즉각적 행동으로 답해야 합니다. 최 의원 역시 빠르게 의원직을 내려놓고 국민 앞에 사죄하십시오.
 
둘째, 사법당국은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엄벌을 내려야 합니다. 선출직 공직자라는 지위가 처벌의 방패가 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검찰과 경찰은 피의자의 허술한 변명에 휘둘리지 말고, 은폐된 여죄가 있다면 모두 명백히 밝혀 일벌백계 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은 피해 청소년의 신상과 사생활을 철저히 보호하며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단순 교제로 왜곡하는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는 가해자가 사회로부터 철저히 격리되고 죄값을 지를 때까지 국민과 함께 끝까지 주시할 것입니다. 아울러 피해 아동의 안전과 일상 회복을 최우선에 두고,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가 근절될 때까지 단호하게 대응하겠습니다.
 
 2026.07.15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