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오늘 원청교섭과 초기업교섭 실현, 그리고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해 총파업 투쟁을 선포했습니다. 진보당은 민주노총의 정당한 총파업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끝까지 연대할 것을 엄숙히 밝힙니다.
 
이번 파업은 교섭을 회피하는 원청과 개정 노조법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은 정부가 불러온 투쟁입니다. 하청노동자의 임금과 노동시간, 고용과 생사여탈권까지 실질적으로 쥐고 있는 원청은 여전히 스스로 사용자라 인정하지 않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모범 사용자가 되어야 할 국가마저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원청 책임을 회피하는 나쁜 선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쟁을 멈추는 유일한 길은 ‘진짜사장’인 원청을 즉각 교섭 테이블에 앉히는 것밖에 없습니다.
 
지난 3월 개정 노조법이 마침내 시행되었음에도 여전히 노동자들이 교섭할 상대를 찾지 못하는 이유는 고용노동부와 노동위원회가 좁은 법 해석과 독소 시행령, 해석지침이라는 족쇄로 법의 취지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더 이상 노사 자율이라 회피하지 말고, 원청의 교섭 거부 실태를 엄정하게 조사하여 행정지도와 감독에 즉시 나서야 합니다.
 
원청교섭은 비단 노동자들만을 위한 요구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안전과 상생을 위한 요구입니다. 실질적 권한을 가진 대기업과 원청이 책임지게 할 때 비로소 해마다 반복되는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또한 돌봄·콜센터·교통 등 필수 서비스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은 시민들이 체감하는 공공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일이며, 심각한 양극화와 고용불안을 해소해 내수 경제를 튼튼하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해법입니다.
 
정부는 노조법이 위임하지 않은 시행령과 해석지침을 즉각 폐기하십시오. 공공부문 원청부터 즉각 교섭장에 나오도록 하여 ‘모범사용자’의 책임을 다하십시오. 
“책임은 피하고 이윤만 챙긴 자, 이제 교섭 테이블 앞에 서라” 노동자의 준엄한 외침에 화답하길 바랍니다.
 
2026년 7월 15일
진보당 수석대변인 손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