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지분 환수장치‧국민배당형 국부펀드 추진해야”
─ 용혜인 “미국처럼 반도체 기업 초과이익 환수해야… 민주당도 ‘K-칩스법’ 제정 당시 환수장치 요구”
─ 용혜인 “미래대응기금 ‘선택과 집중’ 필요… 노르웨이‧알래스카처럼 국부펀드로 안정적 재원 만들어야”


○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가 초과이익 주식지분 환수장치 마련과 국민배당형 국부펀드 설립을 반도체 초과이익 활용 방안으로 제시했다.
○ 용혜인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11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낙수효과가 작동하지 않아 국가 투자 이익의 대부분이 기업 내부자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초과이익 환수로 국가 투자로 얻은 이익을 국민에게 직접 돌려주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 먼저 용 원내대표는 미국의 사례를 참고해 국회가 반도체 초과이익 환수장치 제도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정부는 반도체과학법을 제정해, 1억5천만 달러 이상 직접 보조금 받는 기업에 초과이익이 발생할 시 보조금의 최대 75%를 정부에 반환하도록 하고 있다.
○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특별법 제정을 제안했다. 용 원내대표는 “일정 실적 이상을 달성한 반도체기업에 K-칩스법 투자세액공제액, 반도체특별법 인프라 지원액 등 공적 지원액의 일정 비율을 주식으로 돌려받는 특별법 제정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 용 원내대표는 “K-칩스법 제정 당시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도 초과이익 환수장치 마련을 요구했다”며 “민주당이 집권여당인 만큼 의지만 있으면 법 제정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 용 원내대표는 초과이익 환수가 필요한 이유로 추가세수가 기대치를 밑돌 가능성이 높고, 반도체 초호황이 얼마나 이어질지 불확실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용 원내대표는 K-칩스법 도입에 따라 2025년 삼성전자의 세액공제액(5.3조)이 법인세비용(4.3조)을 훨씬 상회한 점을 지적하며, 용인‧호남 반도체 투자가 본격화되면 세액공제율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 이어 용혜인 원내대표는 미래대응기금의 용처를 첨단산업에 대한 지분투자에 집중해야 한다며 국민배당형 국부펀드 설립을 제안했다. 용 원내대표는 반도체 추가세수 상당액을 국부펀드 수입원으로 하고, 투자 수익금의 일정 비율을 국민에게 배당하자고 주장했다.
○ 용 원내대표는 3대 메가프로젝트, K자형 양극화 대응, 2030 청년 지원 등으로 분산된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구상을 두고 “선택과 집중이 없다”고 비판하며 “반도체 호황 국면 이후 사라질 지출성 재원이 아닌 수십 년이 지나도 재정 창출의 원천이 될 공적 자산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용 원내대표는 석유 수익금을 투자 자산화하여 주민들의 복지 재원으로 사용한 노르웨이 국부펀드와 알래스카 영구기금의 사례를 들며 “한국도 반도체 초호황을 국가재정과 국민 복지의 자동 안정화 장치로 만들어가자”고 제안했다.
○ 용 원내대표는 “기본소득당은 향후 산업 내 이익공유 방안 마련, 재생에너지 전환, 국가균형발전 등 반도체 초과이익과 관련한 여러 쟁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입장을 내고 토론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 기자회견 사진은 구글드라이브(이하 링크)에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https://nuli.do/bip_pr

[참고] 용혜인 원내대표 반도체 초과이익 활용 방안 제안 기자회견문 전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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