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원장 이재영)은 7월 16일(목), 지난 7월 13일(월) 발간한 “3대 메가프로젝트 기획 시리즈① :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 의미와 정책적 시사점” 정책브리핑에 이어 “3대 메가프로젝트 기획 시리즈② : ‘3대 메가프로젝트’의 잠재성장률 제고 효과 및 추가 정책제언” 정책브리핑을 발간했다.
  - 이재영 원장은 “2026년 1분기 우리 경제는 전기 대비 1.8% 성장이라는 OECD 국가 중 2위에 해당하는 실적으로 경제 반등의 기회를 얻었고 현재 국내 외 경제 기관은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4~3.7%로 상향 조정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는 잠재성장률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고, 이번 정책브리핑은 ‘3대 메가프로젝트’의 잠재성장률 제고 효과 및 추가 정책제언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이번 정책브리핑은 『3대 메가프로젝트』의 잠재성장률 제고 효과와 추가 정책제언을 담았다.
  - 첫째, 3대 메가프로젝트의 AI·반도체 집중 투자를 통한 총요소생산성 개선으로 2040년대 후반 잠재성장률은 한국은행의 기준 전망 대비 최대 110%(연평균 0.7%p) 개선 예상
  - 둘째, 3대 메가프로젝트의 지방주도성장을 통한 저출생 문제 개선으로 2040년대 후반 잠재성장률은 한국은행의 기준 전망 대비 최대 30%(연평균 0.2%p) 개선 예상
  - 셋째, 3대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청년의 적극적 참여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청년의 노동생산성 강화를 위한 AI 교육 프로그램 확대 운영과 청년 주거·창업·일자리 지원 필요
  - 넷째, 청년뿐만 아니라 여성의 적극적 참여 또한 중요하며, 이를 위해 일·가정 양립을 위한 꾸준한 정책적 노력을 통한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제고 필요
  - 다섯째, AI·반도체 뿐만 아니라 첨단산업 생태계 육성 및 산업구조 개편을 위한 ABCDEF 산업정책과 산업구조조정의 차질 없는 진행 필요 등을 제언하였다.

❍ 민주연구원 임규빈 연구위원은 “3대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은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제고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고, 우리는 지금 3대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당정청이 모두 원팀이 되어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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