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7월 16일(목)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
 
■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내일은 제78주년 제헌절입니다. 제헌절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정질서 그리고 입법부인 국회의 출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헌법 정신을 되새기며 그 어느 때보다도 열심히 일해야 할 국회가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태업으로 멈춰 서 있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할 따름입니다. 
 
민주당은 민생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2일, 9일 그리고 오늘까지 세 차례나 본회의 개최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무의미한 보이콧으로 계류 중인 59건의 민생 법안과 선관위 특검법, 3대 메가프로젝트 후속 입법도 모두 발이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협박과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며 적반하장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를 멈춰 세우고 민생을 볼모로 삼고 있는 쪽이 과연 누구인지 국민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국민의힘은 즉시 국회로 돌아와 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민생 법안 처리에 협조하십시오. 거듭 경고합니다. 국민의힘이 끝까지 민생을 외면한다면 민주당은 엄중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은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재검표도, 특검도 미루는 국민의힘의 속내가 대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지난 국조특위 청문회 과정에서 선관위의 총체적 관리 부실과 무능이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민주당은 사태 발생 이후 국정조사를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선관위 개혁 3법을 발의했습니다. 나아가 구조적 개혁을 위한 개헌 논의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관위 특검법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기 위해 공개 재검표, 수개표도 즉시 실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재검표를 외치던 국민의힘은 이제 와서 특검이 먼저라며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왜 말을 바꿉니까? 재검표하자면서요. 진실 규명하자면서요. 이로써 국민의힘이 국민 참정권 침해의 진상규명에는 관심이 없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국정조사 특위 활동 기한은 8월 1일까지고 특검은 출범까지 최소 한 달 이상이 걸립니다. 하루라도 빨리 진상 규명하기 위해서는 재검표부터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어제 충청북도 선관위는 충주시장 선거 투표지 10만 8천여 장에 대한 재검표를 진행했습니다. 하루면 될 일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내놓은 대책마다 어깃장을 놓으며 재검표도, 특검도 미룬 채 부정선거 타령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장동혁 대표는 국회와 민생은 외면한 채 장외로만 떠들며 원 구성 협상과 특검을 자기주장대로 해주지 않는다면 제헌절 행사에 불참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심지어 제헌절에 올림픽 공원으로 모이자며 망국적 부정선거 음모론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국민 참정권 침해를 장동혁 대표의 정치생명 연장의 도구로 이용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참으로 국민께 부끄러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장동혁 대표와 국민의힘은 아스팔트 정치와 부정선거 음모론을 멈추고 국회로 돌아와 특검법 처리와 재검표·선관위 개혁 논의에 협조하시기를 바랍니다. 
 
대외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정부와 국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합니다.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와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폭염과 집중호우까지 겹치면서 에너지 가격과 농축산물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대외 변수와 이상 기후가 동시에 민생경제를 압박하는 복합 위기 국면입니다. 
 
어제 한성숙 국무총리는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물가, 에너지 수급, 금융시장 안정 등 민생 복지 대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했습니다. 
 
지난 14일 발표된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도 같은 맥락입니다. 역대 최고 수준의 경제 성과를 국민의 삶으로 연결하기 위해 하반기 공공요금을 동결하고 2030년까지 청년 일자리 30만 개를 창출하는 등 미래성장동력 확충과 민생 안정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대통령 주재 부처 업무보고는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국민 참여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민이 정책 수립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의견을 나누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장기 연체 채무자의 정상적인 경제 활동 복귀를 지원하는 사람을 살리는 금융이라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 기준은 국민입니다. 민생입니다. 위기를 미리 대비한 정부만이 민생을 안정시키고 신속한 정책 집행으로 국민의 신뢰를 지킬 수 있습니다. 
 
민주당도 원내지도부와 상임위원회가 민생경제 TF를 중심으로 정부 정책을 지원하고 시급한 민생 현안을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공교육의 정상화와 교권 확립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는 18일은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순직 3주기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동료 교사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이초 사건은 교육 현장의 참담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며 사회에 큰 충격과 무거운 과제를 남겼습니다. 교권은 교사 개인만을 위한 권리가 아닙니다. 교사가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받고 소신 있게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어야 아이들의 소중한 교육권과 학습권 또한 지킬 수 있습니다. 학교 현장을 다룬 드라마 “참교육”을 보며 많은 국민이 교권 보장을 위한 제도 마련에 공감하는 이유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선생님들께서 자부심과 보람을 가지고 교단에 오르실 수 있도록 교권 보호와 교육 환경 개선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무엇보다 교육부와 협의해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등 교육 관련 법률 개정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홈플러스가 긴급 운영 자금을 조달받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어제 최고위에서 “홈플러스 사태 해결에 MBK와 메리츠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는 점을 언급했는데 지금이라도 회생의 불씨가 살아난 점은 다행입니다. 홈플러스 정상화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최종 결정은 오늘 메리츠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이사회의 전향적인 결단을 기대합니다. MBK와 메리츠가 이번 자금 투입을 일시적 면피용으로 인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민주당도 홈플러스 정상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15일 발표된 6월 고용지표가 플러스로 전환하며 긍정 흐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조업·건설업 등은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청년 고용률이 뼈아픕니다. 전년 동월 대비 19만7000명이 감소하며 고용률이 1.7%p 하락했고 26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도 이와 같은 상황을 잘 알고 있기에 올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취업자 증가 예상치를 기존 16만 명에서 15만 명으로 1만 명 하향 조정하고 반드시 해결해야 할 3대 분야, 6대 과제 중 하나로 청년 일자리 20만 개 창출을 제시했습니다. 
 
올 한 해 고무적인 경제 성과가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은 청년 고용률과 함께 양극화 문제 해결에 박차를 가하고 경제의 기초 체력을 튼튼히 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5극 3특, 3대 메가프로젝트, 미래대응기금, 초혁신 경제 선도 프로젝트 등은 경제의 안팎을 책임질 핵심 기둥입니다. 
 
3대 메가프로젝트는 대한민국의 메가급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것이고 미래대응기금은 사회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귀중한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800조 원대로 예상되는 내년도 예산도 국가 성장 패러다임의 전환, 지방 주도 성장, 양극화 구조 개선 등에 집중 투자될 것입니다. 정부 예산안의 밑그림이 나온 만큼 당정협의 등을 통해 정부와 함께 꼼꼼히 챙겨 나가겠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경제 성과의 과실이 풍성히 열리고 국민께서 그 과실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제 성장의 기반을 튼튼히 하고 경제 체질을 개선해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토대를 확실히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이 시간급 10,700원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14차례에 걸친 논의 끝에 내린 결정입니다. 법정 시한을 넘기고 표결로 마무리됐지만 노사가 마지막까지 접점을 좁히려 노력한 과정은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심의 과정에서 제도적 한계가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정부가 플랫폼, 특수고용, 프리랜서 등 새로운 고용 형태에 적용되는 최저임금 적용 방안을 국정 과제로 제시한 상황에서 현행법에 규정된 도급제 근로자 별도 적용조차 의결되지 못했습니다. 또한 업종별 구분 적용 문제 역시 해마다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반복되는 쟁점이자 법정 시한을 넘기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만큼 보다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추진단을 설치해 최저임금 제도 전반의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것은 의미 있는 제안입니다. 
 
민주당도 정부와 함께 합리적인 최저임금 결정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논의를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2026년 상반기 산업재해 사망자 수가 2022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1분기에 이어 2분기도 감소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산재 근절 의지와 정책이 현장에서 실효적으로 작동한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하반기에 민주당이 주도해 개정한 산업안전보건법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올 상반기에도 253명의 노동자께서 산업재해로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정부·여당은 일터에서 희생되신 분들을 기억하고 안타까운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본회의에 계류 중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현장의 철저한 점검 및 관리 등 산재 근절에 더욱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주말까지 전국적으로 폭염과 폭우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방정부는 배수 시설과 위험 지역, 공사 현장 등 폭우에 취약한 시설물을 다시 한번 철저히 점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독거노인·장애인·야외 노동자 등 취약계층 보호에도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당도 정부와 함께 매년 반복되는 폭염과 폭우로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점이 없는지 빈틈없이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홈플러스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 금융그룹은 오늘 오전 긴급 이사회를 열고 홈플러스를 상대로 2천억 원 규모의 대출을 실행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부디 홈플러스 회생이라는 불씨를 살릴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국민의힘이 부정선거 음모론의 본거지입니다. 민주당은 즉각 재검표, 제3자 추천 특검, 선관위 해체를 추진합니다. 
 
국민의힘이 공개 재검표를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올림픽공원 봉쇄 시위에 명분이 사라지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라고도 합니다. 부정선거 어게인을 공식 선언한 것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7월 10일까지 올림픽 경기장 임차비만 약 2억 원이 소요된다, 재검표 비용은 5천만 원으로 예상된다, 정확히 재검표하고 공개 검증하는 것이 투표지를 옮길 명분이 생기는 것’이라고 불과 일주일 전 국민의힘 윤상현 국조특위 위원장이 했던 말입니다. 
 
민주당도 재검표 추진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 앞에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합당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선거 이후 40일째 봉쇄된 올림픽 경기장을 정상화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참관인 입회는 물론이고, 전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해 공개할 방안까지 준비됐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재검표를 통한 국민 의혹 해소입니다. 그런데 돌연 국민의힘이 말을 바꿨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투표함 오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라고 합니다. 재검표 없이 무슨 투표함 오염 여부를 확인한다는 것입니까? 제2의 황교안이 되어 부정선거론 선동에만 올인하고 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특검이 먼저라고 합니다. 재검표와 특검 추진이 도대체 무슨 상관입니까? 모두 납득할 수 없습니다. 특검이 먼저라면서 정작 특검을 막고 있는 것은 국민의힘입니다. 이미 발의된 선관위 특검 법안이 국민의힘의 국회 보이콧으로 잠자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해결책을 건건이 막아서는 국민의힘의 저의는 뻔합니다. 어떻게 이 사태를 오래 끌고 가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것입니다. 부정선거론을 선동해 극우를 결집시키려는 것입니다. 선관위에 아무런 견제권이 없는 이재명 정부를 흠집 낼 도구로 쓰겠다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 국민의힘은 국민의 참정권 수호 의지를 부정선거론 음모론으로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회로 돌아와 할 일을 하십시오. 재검표에 합의하고 선관위 특검법 심사를 시작하십시오. 각 상임위에 산적한 현안과 법안을 처리하십시오. 오늘은 국회의장께서 제시한 국회 복귀 마지막 시일입니다. 헌법의 의미를 되새겨야 할 제헌절까지 국민의힘이 민생 인질극을 이어가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은 선관위가 저지른 참정권 훼손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겠습니다. 공개 재검표, 제3자 추천 특검, 선관위 해체 개혁이 답입니다. 원 구성도 마무리 짓고 국회를 정상화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와 민생을 위해 계속 일하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불법 사기 단속 성과를 언급하셨습니다. 지난 8개월간 2,060명을 검거했다고 합니다. 전년 동기 16.4% 높아진 성과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불법 사금융 근절에 얼마나 진심인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전히 불법 사금융 피해가 근절된 것은 아닙니다. 불법 사금융 변제는 대부분 대포통장이나 대포폰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피해자가 피해를 신고해도 대포통장 또는 대포폰의 명의자만 검거하고 수사가 중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대개 명의자들은 명의만 제공할 뿐 본진은 따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가 범죄의 본진까지 접근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피해자의 고통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 조직 수사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지난 8개월간 범죄 조직을 검거한 실적은 한 건이었습니다. 범죄 조직을 검거하지 못하면 범죄 피해를 복구할 길이 없습니다. 
 
지난해 시행된 개정 대부업에 따라 연이율 20%를 초과하는 대부 계약은 이자가 무효입니다. 연이율 60%를 초과하면 이자는 물론 원금까지 무효가 됩니다. 지난 4월 불법 사금융 범죄 수익을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게 하는 법도 처리가 되었습니다. 불법 계약 무효와 피해 회복이 현실화되어 불법 사금융 범죄를 근절할 수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 수사기관에서 좀 더 애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민주당도 불법 사금융 근절 지원 방안을 계속 고민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청주에서 참담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이 아동 성범죄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았다고 합니다. 범죄 혐의를 보니 입에 담기도 어려울 만큼 극히 악질적입니다. 
 
범죄 사실 자체보다 더 심각한 것은 국민의힘 공천 시스템 수준입니다. 국민의힘은 해당 시의원을 충분히 사전에 걸러낼 수 있었습니다. 이미 과거 성매매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지난 5월에는 후보 신분으로 경찰 조사까지 받기도 했습니다. 당시 했던 진술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였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은 그런 인물을 지난 6.3 지방선거에 공천해 청주 시의회에 입성시켰습니다. 최소한의 검증조차 없었다는 뜻입니다. 어제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언론 보도 이후 뒤늦게 제명을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만시지탄입니다. 공천 검증 단계에서 후보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을 때 국민의힘은 무엇을 했습니까? 
 
민주당은 이번 국민의힘 시의원 아동 성범죄 혐의 사건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국민의힘은 공식적으로 대국민 사죄하십시오.
 
■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우리 당 의총이 있었고 그 자리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주고받았습니다. 세간에서 제기되는 우려를 충분히 알고 있고 당내에서, 상임위에서 신중하게 차분하게 논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여당답게 책임감을 갖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원칙 아래 제도의 빈틈이 없도록 꼼꼼하게 설계하겠습니다. 
 
국민의힘에 요청합니다. 원내로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회의장에 앉으십시오. 하실 말씀이 있다면 상임위에서 치열하게 논쟁하고 대안을 내는 것이 국회의원의 책무이고 세비를 받는 사람으로서 밥값을 하는 길입니다. 원내로 들어오지 않으니 장동혁 대표처럼 전국을 돌아다니며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수개표’를 외치는 의원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만하십시오. 
 
이번 주 월요일 대통령 주재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고 청년정책 추진 방향도 논의하였습니다. 청년정책 전반의 로드맵을 잘 제시했고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의 소득 산정 기준 한시 특례가 포함되었습니다. 결혼 페널티를 없애는 일도 중요하고 청년 실수요자들의 대출길을 열어주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정부가 옳은 방향을 세웠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소득 산정 기준만이 아니라 대출 한도 특례 마련도 적극 요청합니다. 정부가 방향을 발표했으니 이제 실제 성과로 이어가야 합니다. 제도를 제대로 만들고 착실히 이행하는 일, 더불어민주당이 함께하겠습니다. 
 
■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수준은 딱 유튜버입니다. 직업 선택을 잘못하신 듯한데 지금이라도 전직을 추천드립니다. 가로세로연구소도 자리가 빈 것 같습니다. 
 
주진우 의원이 사이버 렉카질에 몰두하다가 또 사고를 친 것 같습니다. 김혜경 여사가 몽골 대통령과 악수한 뒤 손을 턴 영상을 자신의 SNS에 공유하면서 “국격과 예의마저 털었냐 무례한 모습이다”라고 맹비난했다고 합니다. 
 
전체 영상은 이미 온 국민이 봤습니다. 김혜경 여사는 건장한 남자도 당기기 힘든 몽골 전통 활을 맨손으로 여러 차례 힘껏 당겼습니다. 그 옆에서 이재명 대통령조차 활이 당겨지지 않아 웃으며 내려놓았다고 합니다. 손이 저려서 털고 있는 김 여사에게 먼저 악수를 청한 사람은 다름 아닌 몽골 대통령이었습니다. 
 
국회의원이라면 최소한의 사실관계 정도는 확인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주 의원은 SNS 떠도는 자극적인 영상을 검증도 하지 않은 채 덥석 물었고 사이버 렉카마냥 결국 가짜뉴스 확산에 앞장선 셈이 됐습니다. 
 
주 의원은 표현의 자유라고도 강변합니다. 그러면 묻겠습니다. 언제부터 조작이 표현의 자유가 되었습니까? 공개된 영상을 앞뒤로 잘라 정반대의 거짓을 지어내는 것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국민을 속이는 사기입니다. 검사 생활도 이런 식으로 하니까 개혁 당한 겁니다.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저는 동료 의원의 이런 저질적인 행태가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더 황당한 것은 이후의 태도입니다. 명백한 가짜뉴스를 퍼뜨려 놓고 사과는커녕 입틀막법이라며 집단 헌법소송에 나서겠다고 합니다. 
 
이번 사례는 허위 조작 방지법이 왜 필요한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줬다고 봅니다. 악의적인 편집과 허위 사실 유포로 아무런 잘못이 없는 사람을 공격하는 행위를 막자는 것이 바로 이 법의 취지이기 때문입니다. 
 
사이버렉카의 말로는 결코 좋지 않았습니다. 국회의원이라면 음모와 자극이 아니라 사실과 책임으로 말하시길 바랍니다. 변명할 시간이 있다면 국민과 김혜경 여사에게 먼저 사과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결국 국민의힘은 올림픽공원 사태를 두고도 재검표를 거부했습니다. 혼란을 즐기는 것으로 보입니다. 체육회는 업무도 못 봐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고, 심지어 펜싱 국가대표는 펜싱 칼이 없어서 연습용 칼로 세계대회에 출전했습니다. 
 
올림픽공원에 갇힌 표는 247만 표이고 다른 하나는 짜깁기 된 몽골 순방 영상의 한 편이었습니다. 무관해 보이는 이 둘은 국민의힘의 똑같은 정치 공식을 보여준다고 봅니다. 진실은 감추고 조작으로 선동하는 것입니다.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지난주에 있었던 국정조사특위에서 결국 속내까지 드러냈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에는 공개 재검표를 하자고 가장 먼저 외친 사람이 다름 아닌 국민의힘 윤상현 위원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특검이 먼저라면서 자기가 꺼낸 재검표를 자기 발로 걷어찼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왜 그러시는 겁니까? 재검표를 하는 순간 자신들이 애지중지 지켜온 부정선거라고 하는 유령이 사라지기 때문은 아닙니까? 
 
선관위조차 인력 440명, 비용 5천만 원, 전 과정 공개 준비까지 끝냈다고 합니다. 9시간이면 끝날 일입니다. 남은 것은 국조특위 의결 하나뿐인데 국민의힘이 그 손을 붙잡고 놓지 않고 있습니다. 진실을 밝히자는 게 아니라 의혹을 질질 끌어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겠다는 것으로밖에 안 느껴집니다. 결국 그것이 국민의힘의 속내일 것입니다. 
 
오는 22일 2차 청문회 이전에 재검표를 즉시 의결합시다. 특검과 재검표 둘 다 지금 즉시 갑시다. 247만 표를 못 열게 막는 손과 짧은 영상 한 토막을 오려 붙이려는 손은 같은 손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진실이 두려운 국민의힘이 될 것입니다. 이제라도 조작과 선동을 멈추고 진실 앞에 정직하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 민병덕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위원장
 
힘이 약한 자들이 부여잡을 수 있는 가장 강한 무기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정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을지로위원장 민병덕 국회의원입니다.
 
홈플러스 30만의 생계 오늘 반드시 지켜져야 됩니다. 홈플러스와 협력업체의 노동자, 입점 점주, 납품업체, 전자단기사채 피해자 그리고 그 가족까지 합하면 30만 명의 생계가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오늘 메리츠 이사회에서 홈플러스에 대한 2천억원 규모의 긴급 운영자금 지원 여부가 논의됩니다.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가 2천억을 대출하고 대주주 MBK와 김병주 회장이 전액을 보증하는 방안입니다. 이 방안이 확정된다면 벼랑 끝에 선 홈플러스의 회생의 불씨를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노동자와 소상공인 피해자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다시 일어설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지난 7월 3일 법원이 회생 절차 폐지를 결정한 이후 홈플러스는 파산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 피해는 가장 힘없는 자들에게 먼저 그리고 가장 가혹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제 만난 한 입점 점주께서는 이렇게 호소하셨습니다. "5월과 6월 판매대금을 아직 정산받지 못했습니다. 홈플러스에서 정산받지 못해도 본사에는 대금을 입금해야 됩니다. 의원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지금 홈플러스 앞에 서 있는 가장 힘없는 사람들의 절박한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정은 단순히 한 기업의 자금을 지원할 것인지 여부를 정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수십만 명의 일자리와 생계, 지역 경제와 상권의 존립을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지난해 3월 홈플러스가 기습적으로 기업 회생을 신청한 직후부터 정상화를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지난 1년 4개월 동안 국정감사와 국회 현안 질의를 비롯해 노동자, 입점 점주, 협력업체, 전자단기사채 피해자들이 참여하는 기자회견과 간담회, 토론회를 이어왔습니다. 을지로위원회는 을들과 협력하고 연대하며 실질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힘을 모아주신 을지로위원회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님들, 당정청 관계자 그리고 진보당,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야 4당에게도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국회 청문회 추진 논의가 본격화 될 수 있었던 것도 30만명의 삶을 외면하지 않는 이런 많은 분들의 노력 덕분이었습니다.
 
다만 이번 사태의 책임은 분명히 해야 합니다. MBK의 과도한 차입 매수와 세일 앤 리스백 방식의 자산 매각이 불러온 홈플러스 사태는 투기 자본과 사모펀드의 무책임한 경영이 노동자와 소상공인, 지역 경제에 얼마나 큰 피해를 줄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이익은 투기 자본이 가져가고 책임은 노동자와 입점 점주, 협력업체와 투자 피해자에게 떠넘기는 약탈적 금융 구조는 이제 끝내야 됩니다. 경영권을 행사한 사람은 경영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투자를 결정한 사람은 그 결과를 감당해야 합니다. 자신이 뿌린 대로 거둔다는 가장 기본적인 책임의 원칙을 대한민국 자본시장에 바로 세워야 합니다. 
 
메리츠에 촉구합니다. 오늘 이사회에서 2천억 원의 긴급 운영자금 지원을 승인해주십시오. MBK 김병주 회장에게도 촉구합니다. 대주주와 경영 책임자로서 대출금 전액 보증에 책임 있게 나서 주십시오. 사모펀드 MBK의 손익계산서보다 30만명의 삶이 더 중요합니다. 금융회사의 투자금보다 국민의 일자리와 생계가 더 소중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을지로위원회는 이미 홈플러스 사태에 대한 국회 청문회 추진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누가 홈플러스의 회생 기회를 가로막았는지 누가 책임을 회피했는지 누가 30만명의 생계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는지 끝까지 따져 묻겠습니다. 
 
홈플러스를 살릴 마지막 기회가 다시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 메리츠와 MBK의 책임 있는 결단이 30만 민생의 삶을 살리고 무너진 지역 경제를 다시 일으키는 출발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가장 약한 자들의 가장 강한 무기가 되겠습니다.
 
■ 박상혁 정책위 사회수석부의장
 
저는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로서 오늘 이사회 등 상황들을 예의주시하고 이에 따라 정무위원회 소집 등을 의원들과 상의하고 위원장님과 함께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권위 역사상 최악의 수치 안창호 위원장은 더 이상 인권위를 망치지 말고 즉각 사퇴하라. 
 
국민 여러분, 국가인권위원회를 주목해 주십시오. 인권위원회에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국가인권위원회가 25년 역사상 전례 없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지난 8일부터 이어진 인권위 내 부서별 안창호 위원장 릴레이 사퇴 촉구에 그간 고심하던 부서들까지 잇따라 가세하면서 마침내 서울본부와 6개 지역사무소를 포함한 사무처 산하 30개 전체 부서가 뜻을 함께 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국가 인권 보장의 보루인 인권위원회가 안창호 위원장의 독단과 전횡으로 인해 내부에서부터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3일 내란으로 민주 헌정을 파괴한 주범인 윤석열의 탄핵 심판을 두고 ‘탄핵 심판과 수사 과정에서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치욕적인 윤석열 방어권 보장 권고안을 의결해 안팎의 거센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인권위원 5명이 인권위의 무너진 위상을 바로잡고 대국민 사과를 하기 위해 윤석열 방어권 보장 권고안 폐기 및 대국민 사과 안건을 공식 발의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13일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안창호 위원장은 적법성과 법리 검토라는 구차한 핑계를 대며 안건 상정 자체를 거부해서 결국 논의를 무산시켰습니다. 
 
내일은 제헌절입니다. 헌법을 유린한 내란 피고인을 옹호하는 권고안을 폐기하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요구마저 합의제 기구의 기본 질서를 무시한 채 독단적으로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써 안창호 위원장은 스스로 국가 인권 옹호 기관의 수장이 아니라 내란 세력의 하수인임을 재차 증명했습니다. 
 
안창호 위원장에게 다시 한번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인권위가 보호해야 할 대상은 민주주의를 짓밟은 권력자가 아닙니다. 조직을 마비시키고 인권위의 존재 의의를 파괴하는 안창호 위원장은 단 하루도 그 자리에 머물 자격이 없습니다. 
 
인권위를 정상화시키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 안창호 위원장의 사퇴뿐입니다. 안창호 위원장은 인권위 직원들의 절박한 외침 그리고 국민들의 준엄한 목소리를 겸허히 받아들고 오늘이라도 즉각 사퇴하십시오.
 
2026년 7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