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회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은 안보 발목잡기를 멈추고, 미래 강군을 위한 국군사관학교 창설에 협조하십시오

당정이 16일 미래전 대비와 합동전투능력 향상을 위한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을 발표하자 국민의힘은 기다렸다는 듯 반대 구호부터 외치고 나섰습니다. 통합을 말하면 전통 해체, 자운대를 말하면 정치적 계산, 공론화를 말하면 요식행위라고 합니다. 대안 제시도 없이 국가 안보의 미래를 향한 결단마저 정쟁의 도구로 삼는 행태에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사관학교 통합은 이념과 정파에 무관한 국방개혁의 우선과제입니다. 2011년 이명박 정부의 국방개혁 307계획을 비롯해 20년간 세 차례나 제기됐습니다.

국민의힘에 묻습니다. 국민의힘 정부가 하면 국방개혁이고 이재명 정부가 하면 안보 실험입니까.

일각에서는 미국과 영국을 들며 각 군 사관학교 체제 유지를 주장합니다. 그러나 좁은 한반도에서 대륙과 해양, 우주와 사이버를 아우르는 동시다발적 작전을 수행해야 하는 우리의 안보 환경은 영미권과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미래전 양상에 맞는 한국형 사관학교 모델을 만들어 세계를 선도해야 합니다.

바다 없는 곳에서 해군을, 활주로 없는 곳에서 공군을 어떻게 기르냐는 주장은 단편적이고 시대착오적입니다. 함정과 항공기 운용은 기존 실습 부대와 교육시설에서 배우면 됩니다. 현대전의 승패는 물리적 공간을 넘어 AI와 무인기, 첨단 통신망을 다루는 과학기술 역량에 달려 있습니다. KAIST와 국방과학연구소,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대한민국 최고의 연구 인프라와 교류할 수 있는 대전 자운대야말로 미래전 지휘관을 길러낼 최적의 요람입니다.

국군사관학교는 육·해·공군 사관학교가 쌓아온 역사와 명예를 온전히 계승하며 대한민국 군의 합동전투능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대한민국의 안전과 미래를 진심으로 위한다면 국방개혁의 길에 동참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그간 축적된 논의에 더해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경청하겠습니다. 군과 예비역 장병, 사관학교 졸업생들의 목소리와 사관학교 진학을 꿈꾸는 청년들의 의견을 빈틈없는 학제와 교육과정에 담아내겠습니다. 국군사관학교 설치법을 연내 처리하고 관련 예산을 적기에 확보해 미래 강군의 주춧돌을 놓겠습니다.

2026년 7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