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철 대변인 서면브리핑

■ 윤석열 방어권 폐기도, 사과도 거부하는 안창호 위원장은 즉각 사퇴하십시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이른바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을 폐기하고 국민께 사과하자는 인권위원들의 요구마저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인권위원 5명이 공동 발의한 안건을 법리 검토를 이유로 전원위원회에 상정하지 않았고, 이에 항의한 상임위원들이 회의장을 떠나면서 회의가 파행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인권위의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고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자는 자성의 요구마저 묵살하는 바로 그 독선과 아집의 모습이 안창호 체제 인권위원회의 현실입니다. 내란 수괴를 감싼 것으로 모자라 내부 민주주의를 파괴하면서 스스로의 자격 없음을 재차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태는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한 내란 수괴를 비호한 것에서 시작됐습니다. 위헌적이고 위법한 비상계엄과 내란의 전모를 밝혀야 할 때,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인권위가 외려 국민을 위협한 권력자를 보호하고 나서면서 이미 예견된 파국이었습니다.

안 위원장의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처참한 인식, 성소수자 혐오 발언과 차별금지법에 대한 왜곡된 시각,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미 드러난 종교 편향, 편파적이고 독단적인 기관 운영 등은 그동안 인권위가 쌓아온 소수자 보호와 평등권 증진의 가치를 일거에 무너뜨렸습니다.

최근에는, 헌법 가치를 짓밟은 내란 수괴를 비호했던 안 위원장이 헌법과 국민 기본권의 가치를 되새기는 제헌절 행사에 당당히 참석하며 최소한의 성찰과 책임도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을 자초했습니다.

이제 한계입니다. 안 위원장은 더 이상 국가인권위원회를 망가뜨리지 말고 즉각 사퇴하십시오. 맞지도 않는 옷을 걸치고 독선을 부리는 것보다, 어서 물러나 마지막 양심을 지키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가인권위원회가 헌법과 민주주의, 인권이라는 본연의 가치를 되찾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국가인권기구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 7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