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희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더불어민주당은 농민의 삶과 농촌의 미래를 지키겠습니다
 
농업은 단순히 경제적 효율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국가안보 전략산업입니다. 기후위기와 국제정세 변화, 공급망 위기 속에서 국민의 먹거리와 식량안보를 지키려면 농업의 생산기반을 유지하고 농민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해야 합니다.
 
현재 농가가 직접적으로 지원받는 재정 규모는 주요 농업국에 비해 매우 작습니다. 우리나라의 농가당 농업보조금은 2025년 519만원으로, EU의 2,580만원, 일본의 967만원보다도 많이 적습니다. 농업소득 대비 보조금 비중도 한국은 30.7%로 EU 49.4%, 일본 62.7%에 크게 미치지 못합니다.
 
우리나라는 개방형 통상국가로서 시장 확대를 위한 개방이 불가피합니다. 그런데 시장개방으로 국가 전체가 이익을 얻는 과정에서 농업과 농민은 피해를 보게 됩니다. 따라서 국가의 정책추진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농민에게 손실을 보전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와 소셜미디어에서, 농업은 국가 생존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안보 전략산업임을 강조하면서 농업 지원 확대와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제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구체적인 제도와 예산으로 대통령과 정부의 의지를 뒷받침해야 합니다. 
 
정부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농업직불금 정책의 중장기 방향을 담는 공익직불제 기본계획을 조속히 확정해야 합니다. 직불금 확대 목표와 선택직불제 강화 방안, 연차별 재원조달 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해 농민들이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농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소멸 위기에 놓인 농촌지역을 되살리기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도 본사업 전환을 준비해야 합니다. 현재 17개 군에서 주민에게 2년간 매월 15만원을 지급하는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역경제와 인구 유입, 공동체 회복 효과를 면밀히 평가하고 안정적인 재원과 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농해수위를 통과한 농어촌기본소득법의 법사위 심사와 본회의 처리를 서두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함께 공익직불제를 확대하고 농어촌 기본소득의 조속한 본사업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농민의 삶을 지키고 지속가능한 농촌을 만드는 데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습니다.
 
2026년 7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