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호남 메가프로젝트 성공하려면 과학적인 물·에너지 국가계획이 전제”

- 16일 국회 「AI·반도체 시대, 국가 수요예측을 다시 묻다」 토론회 개최
- 서 의원, “AI·반도체 산업은 미래 성장동력…정확한 수요예측과 통합계획이 우선”
-“지역발전‧산업육성‧기후위기 대응을 함께 고려하는 국가계획 마련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조국혁신당 서왕진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은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AI·반도체 시대, 국가 수요예측을 다시 묻다 - 국가 물·에너지 수급 전망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호남권 AI·반도체 메가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전력‧용수 확보 문제를 점검하고, 국가 전략산업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합리적인 수요예측 체계와 물·에너지 국가계획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왕진 의원은 인사말에서 “반도체 산업 등 국가 전략산업은 대한민국의 경제 지도를 바꾸고 재생에너지 생태계를 비약적으로 확대할 국가 대전환의 핵심 동력”이라고 하면서, “최근 대형 프로젝트를 둘러싼 수급 우려와 사회적 갈등은 첨단 산업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 고도성장기에 만들어진 하향식·공급 중심 국가 계획의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국가 전략산업의 성패는 신뢰할 수 있는 전기와 물 공급 계획에 달려 있는 만큼, 공급 확대에 앞서 수요예측의 객관성과 계획 간 정합성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발제에 나선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정부의 전력수요 전망이 AI·데이터센터 등 신규 수요를 과도하게 반영할 가능성을 지적하며, 실제 투자계획과 기술 변화, 효율 향상 등을 반영한 유연하고 객관적인 수요예측 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최동진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은 기후위기에도 국가 물 수급계획이 여전히 개발·공급 중심에 머물러 있다며, 기존 인프라 활용과 물 재이용, 정밀한 수요관리를 중심으로 물관리 체계를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국가 전략산업 육성 과정에서도 국가 계획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부족하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키울 수 있다”며 “산업 성장과 기후위기 대응은 과학적인 국가계획을 통해 함께 달성해야 할 과제”라고 짚었다.

이어 “최근 발의한 수자원법 개정안으로 물관리 계획의 중복을 해소하고 체계를 정비하듯, 앞으로 전력과 물을 함께 고려하는 통합 수요예측 체계와 객관적인 검증 절차를 마련하겠다”며, “호남 등 비수도권 지역이 재생에너지와 첨단산업의 동반 성장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제도적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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