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서 ‘AI 인프라 투자 촉진과 지능 수출을 위한 전략 토론회’ 개최, 송기헌 과방위원장 등 공동주최
- SKT, 아시아 최대 15GW AI 데이터센터 투자 계획 강조. 기반시설·수출 실증 지원 등 요청
- GS, ‘총 6.8GW 국내 민간 최대 발전 역량 보유’, 동해 2.4GW 프로젝트 추진
- 네이버, AI 서비스부터 데이터센터까지 국내 대표 풀스택 AI 사업자로 글로벌 AI 팩토리 추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6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 AI 인프라 투자 촉진과 지능 수출을 위한 전략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재명 정부가 대한민국 대도약의 세 축 중 하나로 제시한 18.4GW급 AI 데이터센터 투자를 가속화하고, 향후 ‘지능’을 생산하는 AI 풀스택 인프라 수출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송기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비롯해 한준호(간사)·김남국·김현·김우영·이연희·이정헌·이주희·이훈기·황정아 의원이 공동 주최했으며, SKT·GS·네이버·삼성SDS·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 등 AI 데이터센터 투자를 주도하는 주요 기업·기관이 참여했다.

송기헌 과방위원장은 개회사에서 “AI 데이터센터는 국가의 산업 경쟁력과 디지털 주권을 뒷받침하는 핵심 인프라”라며 “우리 기업들이 AI 데이터센터 투자에 나서기까지는 넘어야 할 과제가 많다. 부지와 전력, 용수의 확보부터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지역사회와의 상생 방안까지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의 투자 의지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인 만큼, 정부와 국회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예측 가능한 투자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데이터센터와 반도체·클라우드·소프트웨어·운영기술을 결합한 우리만의 인프라 모델을 경쟁력 있는 수출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방위 간사인 한준호 의원은 “오늘 이 자리는 AI 데이터센터 투자를 이끌 산업계로부터 무엇이 막히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청취해 AI 인프라 풀스택 수출 전략으로 구체화하는 시간”이라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이자 3대 메가프로젝트지원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제언 하나하나를 무겁게 새기고 실질적인 입법과 정책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산업계는 이 자리에서 ▲인허가 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패스트트랙’ 도입 ▲용지·용수·전력 등 기반시설에 대한 정부의 전폭적 지원 ▲해수·중수도·재이용수 등 용수 공급원 다변화를 위한 취수 규제 완화 ▲산업권별 기가와트급 AI 데이터센터 클러스터 조성 ▲온사이트(On-site) 전력 인프라를 결합한 ‘AI 풀스택’ 수출 전략 실증 ▲AI 팩토리의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대상 격상 ▲부처별로 분산된 데이터센터 정책의 컨트롤타워 정비 ▲운영 단계의 중복 규제 개선 등을 폭넓게 제언했다.

특히 산업계는 AI 데이터센터가 단순히 데이터를 저장하는 ‘창고’를 넘어, 연산 자원을 생산·수출하는 ‘지능 생산 공장’이자 국가 전략 산업으로 전환되었다는 점에 대해 인식을 같이했다.

AI 데이터센터의 핵심 기계장치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임대업’으로 해석돼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에서 배제되는 문제, 이번에 제정된 AI 데이터센터 산업 특별법의 비수도권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조항이 실효성을 갖도록 하는 방안 등도 논의되었다.

발제에 나선 윤성은 SKT Comm센터장·AI정책연구원장은 “AI 데이터센터는 창고가 아닌 연산 자원을 수출하는 글로벌 지능 생산 공장”이라며 아시아 최대 규모인 15GW급 AI 데이터센터 투자 계획과 함께 온사이트 전력을 결합한 ‘AI 풀스택’ 해외 수출 전략 실증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전력공급시설 등 지원, AI 데이터센터 핵심 설비에 대한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적용 등을 요청했다.

도현수 GS AI인프라 대표는 총 6.8GW 규모의 국내 민간 최대 발전 역량을 핵심으로 내세우고, 강원 동해 2.4GW 프로젝트를 소개하며, 신속한 인허가와 용수 공급 다변화를 위한 규제 완화를 강조했다.

배성준 네이버클라우드 전무는 “AI 서비스부터 데이터센터까지, 국내 대표 풀스택 AI 사업자”로서 1GW 규모의 글로벌 AI 팩토리 구축 계획을 밝히고, 소버린 AI 구현과 풀스택 패키지 수출을 위한 전력계통영향평가 기준 완화, 전용 전기요금제 신설 등을 제언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황정아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산업계가 합심해 만들어 낸 18.4GW 규모의 ‘AI 데이터센터’, 지능을 생산·수출할 ‘AI 팩토리’ 투자를 가속화할 골든타임”이라며 ▲인허가 타임아웃제보다 빠른 ‘인허가·행정·재정 지원 하이퍼 패스트트랙’과 기반시설 지원 ▲온사이트 전력 인프라를 포함한 ‘AI 풀스택 수출’ 전략 실증 ▲기가와트급 AI 팩토리의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적용 등 세 가지 과제를 제안했다. 이어 “재정·행정 지원의 규모와 속도,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대체불가능한 AI 강국’과 ‘AI 수출 신화’를 만드는 핵심 열쇠”라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오늘 산업 현장에서 주신 제언들을 입법과 정책으로 반드시 뒷받침하겠다”며 “이 토론회가 대한민국을 ‘AI 풀스택 인프라와 지능 수출의 강국’으로 도약시키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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