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5년 1월 30일 오후 4시25분
□ 장소 : 정론관

■ 새누리당의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 심판청구, 어이없는 일이다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에 기어이 칼을 대겠다고 나섰다.
정책위의장단의 명의로 국회의장이 북한인권법의 심사기간 지정을, 기획재정위원장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신속처리대상 안건 지정요구를 거부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고 한다. 원내대표 권한대행을 맡은 정책위의장이 공휴일을 빼고 임기 마지막 날, 헌재심판 청구를 하다니 뭐가 그리 급했는지 궁금하다.

국회가 스스로 만든 법이 잘못됐다면 입법권을 가진 국회 안에서 논의해 고치려고 노력해야지 약속뒤집기, 한심한 작태라는 비난을 받기 싫어서인지 헌법재판소에 “내가 만든 법이 잘못된 거 아닌지 검토해 달라”고 부탁하는 모양새가 과연 올바른 것인지 국민들이 평가할 것이다.

국회 선진화법은 야당이 날치기 시켜 통과시킨 것이 절대 아니다. 새누리당이 다수당일 때 만들었고, 박근혜 대통령 또한 찬성표를 던진 법이다. 여야가 장기간의 논의와 합의를 통해 만든 것이 국회 선진화법이다. 법 규정이 잘못됐다 위헌이다 왈가불가하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그야말로 누워서 침 뱉기 이다.

12월 2일, 국회의 예산심의 의결기간을 지키라고 야당을 압박할 때는 ‘국회선진화법의 정신’을 운운하였다. 새누리당은 말로는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외치지만 속내는 힘의 논리로 국회를 운영하고 싶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 같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예산안 처리 기한을 12년 만에 지켜 온 국민으로부터 가장 잘한 일이라고 평가받았다.
새누리당의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 심판 청구는 국민 앞에 부끄러운 일이며, 사법당국 앞에 스스로 국회의 권위를 내려놓는 행위이다. 당장 철회해야 마땅하다.

■ 세월호특별위원회 무력화 시도, 당장 그만두고 진정성 갖고 업무추진하자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아직도 시동도 못 걸고 있다. 지난 수요일, 세월호참사 특위를 만들기 위한 준비단에서 공무원들이 철수한 이후 돌아오지 않고 있다고 한다.
여당의 추천으로 들어온 조대환 부위원장이 권한을 넘어 공무원들을 철수시키고, 행자부와 해수부에서는 위원장이 재 파견을 요청해도 조대환 부위원장의 요청이 없으면 갈 수 없다고 말했다고 하니 그야말로 국민들은 어안이 벙벙하다.

이번 특위 준비단 사태는 그동안 세월호참사의 진상조사에 비협조적이던 정부여당의 국민 무시 행태가 그 도를 넘어선 것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새누리당은 세월호참사 국정조사 때부터 특별법 합의 때까지 시종일관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심지어 특별법을 합의했던 당사자였던 김재원 의원이 특별법에 따라 특위를 만들려는 준비단을 ‘세금도둑’이라며 힐난까지 했다.
세월호참사 이후 해가 바뀌었지만 아직도 희생자 가족들은 뜬 눈으로 밤잠을 설치고 있다. 국민들은 여전히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조사를 원하고 있다.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출발이 시급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박근혜정부가 세월호특위 준비단에 공무원들을 빠른 시일 안에 다시 파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월 25일이면, 박근혜 대통령 집권 3년이 시작된다. 집나간 공무원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2월 임시국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여당의 추진하고자 하는 입법들이 제대로 진행될 수 없다는 점, 분명히 밝혀둔다

그 파행의 책임은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에 있음은 자명하고, 그 모든 책임을 새누리당과 박근혜정부가 져야할 것이다.
역사속의 잔인한 2월 국회가 되지 않도록 당장 조치할 것을 재차 경고 드린다.

■ 원안위의 월성1호기 계속운전 관련 비공개 간담회, 납득할 수 없는 회의진행 결과는 국민적 저항만
불러올 것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오늘 오전부터 월성 원전 1호기의 계속운전 여부에 대해 비공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한다.
비공개로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왜 공개하지 않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다음달 12일, 정식안건이 재상정된다고 하는데 오비이락도 아니고 이 시점에서 다시 토론을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월성1호기의 수명 30년을 다한 지 벌써 3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계속운전 여부에 대해 질질 끌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비난하지 않을 수 없으며, 원전해체 결정을 해야 함을 지적 한다
계속운전과 해체 사이의 경제적, 사회적 비용분석을 통해 이미 해체로 인해 수천억 원의 지역사회 경제적 효과 또한 계산된 바 있다. 수조원에 달하는 원전해체 세계시장에 뛰어들기 위해서라도 원전해체가 반드시 필요하다.

월성1호기의 위험성에 국민 모두가 불안해하고 있다. 밀실회의를 통해 수명연장이 결론이 나면 국민적 저항만 불러올 것이다. 당당하다면 공개를 하고, 그 공개회의를 통해 수명연장 여부가 사회경제적 효과와 앞으로의 우리나라 산업의 나아갈 길, 원전안전에 대한 국민의견이 반영되어 결정되어야 한다는 점 다시 한 번 강조 드린다.

2015년 1월 30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