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는 ‘무제한 토론’이 아니라 ‘​무제한 진상규명 방해’​입니다
 
국민의힘이 종합특검법 개정안에 맞서 필리버스터라는 방탄 무대에 올랐습니다. 필리버스터는 다수의 독주로부터 소수의견을 지키라고 국회법이 마련한 숭고한 제도입니다. 그 방패를 내란과 국정농단의 진상규명을 막는 데 꺼내 든 순간, 국민의힘의 무제한 토론은 '무제한 진상규명 방해'가 됩니다.
 
첫 주자로 나선 윤상현 의원은 "특검이 상설 수사기관이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묻겠습니다. 특검을 반복해서 출범시킬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12·3 불법 비상계엄과 국정농단, 순직 장병 수사 외압 등으로 이어지는 윤석열 정권의 방대한 범죄 목록입니다. 관계자들이 소환에 불응하거나 증거를 인멸하고, 감사와 수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행태가 수사의 시계를 붙잡아 온 것입니다. 진실 규명을 지연시켜 놓고, 이제 와 수사 기간이 길다고 성토하는 것은 원인과 결과를 뒤바꾸는 억지주장일 뿐입니다. 
 
'혈세 낭비'라는 주장 역시 설득력이 없습니다. 헌정질서를 흔든 비상계엄 사태가 국가 신인도에 끼친 손실, 국정이 사익을 위해 왜곡된 것이 초래한 사회적 비용, 순직 장병 사건의 진실을 은폐하려 한 것이 남긴 국민적 불신의 대가는 과연 누가 치러야 합니까. 국민의 세금을 낭비한 것은 특검이 아니라 권력 사유화라는 범죄 그 자체입니다. 진상규명에 드는 비용은 낭비가 아니라 무너진 헌정질서를 복구하는 최소한의 수리비입니다. 그 비용이 아깝다면, 애초에 헌정을 부수지 말았어야 합니다.
 
'정치보복'이라는 낡은 프레임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가 입법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진행되는 수사를 정치보복이라고 규정한다면, 국민의힘은 도대체 무엇을 지키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이어가는 것입니까. 진실이 두려운 자만이 진실을 향해 달리는 시간을 가로막는 법입니다. 민생법안 앞에서는 그토록 무겁던 발걸음이 국정농단 의혹 앞에서만 신속하고 단결된 모습을 보이는 것을 국민은 똑똑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무제한 토론을 존중하되, 내일 표결로 토론을 종결하고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에 촉구합니다. 필리버스터로 지킬 것은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법치 그리고 국민의 신뢰입니다. 이제 방탄의 마이크를 내려놓고 진실 앞에 서십시오.
 
2026년 7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