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대변인 서면브리핑
■ ‘밀실의 공천 개입’과 ‘광장의 의견 개진’을 같은 저울에 올리지 마십시오
 
국민의힘의 논평은 공당의 언어가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법적 상식과 균형 감각마저 상실했습니다. 당직선거와 공직선거의 본질적 차이조차 분간하지 못하는 몰이해를 드러낸 것입니다. 
 
법리는 명확합니다. 과거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이 단죄된 것은 국가권력을 동원해 '공직선거 공천'에 개입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정당의 지도부를 선출하는 당직선거는 정당 내부의 자율성과 역동성이 보장되는 영역입니다. 대통령 역시 한 사람의 당원으로서 법률과 당헌·당규가 보장하는 의견 개진의 권리를 갖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적과 같이 공직자의 공직선거 관여는 엄연한 불법이지만, 당원의 당직선거 의견 개진은 정당한 정당 활동입니다. 이 명백한 차이를 고의로 외면하거나 인지하지 못했다면, 정치적 비판이 아니라 공당으로서의 자질 부족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을 복기해 보십시오. "청년 후보의 기탁금은 몇 배로 늘어나 청년 후보들이 힘들어한다니 아쉽다"며 "가능하다면 기탁금을 종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을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한다“였습니다. 청년 정치인들의 진입 장벽을 낮추자는 당원으로서의 선의의 조언을 어떻게 국민의힘은 ‘가이드라인 하달’로 둔갑시킬 수 있습니까. 
 
'이중잣대'라는 비난은 번지수가 틀렸습니다. 과거 민주당이 비판한 것은 행정부 권력으로 여당 대표를 찍어내고 공천을 설계하려던 권력 남용이었습니다. ‘밀실의 은밀한 공천 개입’과 ‘광장의 투명한 의견 개진’을 같은 저울에 올리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비판과 견제는 야당에 부여된 정당한 권리입니다. 다만 상식과 법리를 갖추지 못한 논평은 상대를 베지 못하고 자신의 손만 벨 뿐입니다. 야당의 역할은 대통령의 말 한마디를 꼬투리 잡아 정쟁의 불씨를 지피는 것이 아니라, 민생을 돌보고 국정을 감시하며 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청년 정치인들을 걱정하는 대통령의 진심마저 정쟁의 도구로 소비하는 무모함을 멈추지 않는다면, 이는 국민의힘을 향한 부메랑이 되어 돌아갈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2026년 7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