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 시대 안정적 전력공급과 전력망 확충을 위한  민간 참여 확대 방향과 개선 방안 논의 -

국회기후변화포럼(대표의원 한정애·정희용)은 지난 16일(목)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전력망 확충을 위한 민간 개방! 쟁점과 정책 과제는’을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AI, 데이터센터,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성장과 그에 따른 전력수요 급증에 대응하고자 기존 한전 독점 체계였던 국가 전력망 건설사업에 한시적으로 민간 참여를 허용하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5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민간 참여 확대에 따른 주요 쟁점과 제도 개선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조환익 한양대학교 특임교수(전 한국전력공사 사장)가 '3대 메가프로젝트 시대의 에너지 인프라 현실과 방향: Electro State로 가는 길'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하고,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가 '전력망 민간 참여 확대의 방향과 제도적 과제'를 발표했다.

조환익 특임교수는 전력망 확충에 있어서 주민수용성, 단체장 협조, 충분한 보상 등이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민간의 참여는 전력망 건설, 자본 참여, 배전망과 수요자 전용망 등에서 역할을 확대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유승훈 교수는 국내 전력망 확충 현황과 한계를 설명한 뒤, 해외의 민간 개방 사례를 토대로 국내 BT(Build Transfer) 방식 도입 과정에서 검토해야 할 제도적 과제를 제시했다.

유승훈 교수는 “한전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은 한전이 맡되, 적기 건설이 어려운 일부 병목 구간에는 민간의 창의력과 자본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민간이 전력망을 건설한 뒤 한전에 이관하는 BT(Build-Transfer)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민영화 논란을 차단하면서도 전력망 구축에 속도를 낼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 이라고 제언했다.

이후 진행된 지정토론에는 이대연 에너지경제연구원 전력정책연구실장, 정재룡 GS건설 인프라Grid사업팀 부장, 김현정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주성관 고려대학교 교수, 정훈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김재군 한국전력공사 전력계통본부 부사장, 권한임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망정책과 사무관이 참여해 전력망 건설의 민간 참여 확대에 따른 쟁점과 제도적 보완 과제를 논의했다.

이대연 실장은 "전력망 건설 지연의 가장 큰 원인은 주민수용성 문제"라며 "민간이 민원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는 있겠지만, 과도한 보상을 막을 특별지원금 가이드라인 마련과 민간투자 방식 활용 등을 마련하고 수용성 개선을 위해 주민이 전력망 유치를 제안하는 ‘풀(Pull)’ 방식 도입 등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정재룡 부장은 ”민간 참여시 기존 분리발주하던 것을 일괄발주 방식으로 변경하고 또한 예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한전은 토지 확보와 입지 선정을 담당하고, 민간은 설계·조달·시공을 맡는 등 역할 분담을 통해 사업의 속도와 품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사업의 단계적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현정 사무처장은 "민간 참여의 목적은 단순히 송전망을 더 빨리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전력수요 분산과 송전망 병목 해소를 위한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장거리 송전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를 지역에서 소비하는 '지산지소' 전력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주성관 교수는 "전력망 민간 참여의 성패는 민간 개방 자체가 아니라 공공과 민간의 역할 및 위험을 어떻게 배분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공공은 계통계획과 인허가를, 민간은 사업관리와 건설 역량을 전담하는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훈 연구위원은 "민간 참여가 전력망 구축 기간 단축과 투자 여력 확보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 실효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며 "사업비 산정 및 정산 과정에 대한 엄격한 검증과 이를 전담할 전문적인 거버넌스 체계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재군 부사장은 “한전과 민간이 역할을 분담해 국가기간 전력망을 적기에 확충하겠다”며 “민간 사업자의 중도 포기나 파산 등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한전이 축적한 전력망 건설 노하우를 공유하는 등 안정적인 사업 추진 기반도 갖춰 나가겠다”고 밝혔다.
마지막 토론자인 권한임 사무관은 “특별법의 취지는 현재 한전이 단독으로 대응하고 있는 주민수용성 문제를 민간이 함께 대응해 사업의 속도를 보다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민간 참여는 장거리 전력망 사업에 한정되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시행령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포럼 공동대표인 한정애 의원은 “전기가 곧 국가 경쟁력이 되는 시대지만, 전력망 투자 수요와 구축 역량 간 미스매치가 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전력망의 공공성을 지키면서도 시급성과 효율성을 조화시키는 해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정애 의원은 “정부가 ‘전력 공급에 문제가 없다’고 선언하는 데 그치지 말고 인허가와 주민수용성을 반영한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며 “국회도 민관이 협력해 전력망 병목을 해소하고 사업이 적기에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 개선과 정책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끝 -

※ 별첨 : 토론회 단체사진
               (사진 미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