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난임 시술 출생아 19.2% 기록… 사후 대응 중심 정책 한계 극복 모색
-가임력 저하 전 선제 대응… ‘가임력 보존 중심’ 정책 대안 논의
-서영석 의원“난임 지원, 사후 지원 넘어 사전 보존·관리체계 전환 검토해야”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갑)은 오는 2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가임력 보존 지원 성공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나?」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서영석 의원과 이인영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대한산부인과학회·대한생식의학회·대한보조생식학회가 주관한다.

우리나라는 2023년 합계출산율 0.72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의 위기에 직면했으나 난임부부 지원사업과 난임 시술 건강보험 적용, 시술 지원 확대 등 정책 지원에 힘입어 2024년 0.75명, 2025년 0.80명으로 소폭 반등했다. 특히 2025년에는 전체 출생아 약 5명 중 1명이 난임 시술을 통해 태어나면서 난임 지원 정책은 출생을 장려하는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난임 지원 정책이 저출생 문제 해결에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시술 횟수 확대 중심의 시술 중심의 사후 대응에 머문 현행 정책만으로는 고령화에 따른 한계를 극복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이번 토론회 역시 사후 대응의 한계를 벗어나 가임력 저하 이전 단계부터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가임력 보존 중심’의 정책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이정렬 서울의대 교수가 「난임 지원 정책 현황과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다. 좌장은 이재관 대한산부인과학회 이사장이 맡고 박효원 전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프로, 홍성규 한국난임가족연합회 사무국장, 김지향 차의과학대 교수, 주창우 서울마리아병원 부원장, 이진한 동아일보 의학전문기자, 최영준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장이 패널로 참여한다.

토론회를 주최한 서영석 의원은 “난임 지원이 시술 횟수를 늘리는 사후적 지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가임력이 저하되기 전부터 이를 보존하고 관리할 수 있는 지원체계 전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서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가임력 보존 지원이 국가의 저출생 대응 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붙임 토론회 포스터(2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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