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희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7월 21일(화) 오후 1시 3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검찰개혁과 경찰 쇄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형사사법체계를 완성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본회의 직후 전문가 등 각계 인사가 참여하는 정책의원총회를 개최하고 국민께 생중계합니다. 민주당은 오는 10월 검찰개혁으로 출범하는 새 조직들이 제대로 가동될 수 있도록 검찰개혁의 후속 작업으로서 형사절차 전반의 개정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달 초 구성된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에서 제안한 개정안과 여러 의안을 종합하여 법제사법위원회와 함께 당 안팎의 여러 의견을 충실히 들으며 숙의하고 있고, 이번 정책의원총회도 그 일환입니다. 
 
검찰개혁은 미룰 수도, 되돌릴 수도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움켜쥔 검찰은 오랜 세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기소하기 위해 무리하게 수사하고 그 수사를 정당화하기 위해 다시 기소하는 악순환이 괴물 같은 정치검찰을 키워냈습니다. 이제 끝내야 합니다. 검찰의 독점적 권력을 해체하여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일은 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검찰개혁이 수사 공백을 낳는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민주당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와 보이스피싱 등 민생 범죄, 공소시효가 임박한 중요 사건에서 국가적 수사 역량을 온전히 보존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다듬고 있습니다. 개혁의 목적은 억울한 국민을 단 한 사람도 남기지 않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국민을 지키겠습니다.
 
경찰도 개혁 대상입니다. 최근 발생한 의혹을 계기로 경찰은 외부 인사가 과반을 차지하는 수사 쇄신 TF를 이달 중 출범시키고 국가수사본부장 직속 내부비리수사대를 신설하는 등 제도 전반을 전면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비리와 인권침해를 조사하는 독립적인 민간 조사기구 설치도 추진합니다. 경찰 외부의 엄격한 감시와 통제를 받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을 완수해 권력 남용의 고리를 끊고, 경찰의 엄정한 감찰과 비리 척결로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 시스템을 세우겠습니다. 치열한 숙의를 바탕으로 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형사사법체계를 반드시 완성하겠습니다.

2026년 7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