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 특검은 ‘국민추천’ 탈을 쓴 양당 독점 특검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제9회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며 특별검사에 합의했습니다.

이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민주주의를 왜곡하는 거대 양당의 독점주의와 담합 정치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양당의 야합으로 한 발도 못 나간 선거제도 개혁 때와 다르지 않습니다.  

양당은 특검 후보를 추천할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하겠다면서, 추천 위원 6명을 오직 교섭단체인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3명씩 나눠 먹는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이름만 ‘국민추천’ 일뿐 비교섭단체와 시민사회, 다수의 국민을 배제하고 양당이 추천권을 독점하고 빼앗은 것입니다.

이래서야 적절한 선관위 조사가 가능하겠습니까. 
국민이 바라는 것은 거대 양당의 정치적 거래나 시혜성 합의가 아님을 잊지 마십시오.

2026년 7월 21일
조국혁신당 대변인 임명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