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정부여당의 세월호특위 무력화 시도, 용서받지 못할 것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정부여당의 비협조로 시작하기도 전부터 흔들리고 있다.
최근 세월호참사 특위를 만들기 위한 준비단에서 공무원들이 철수한 이후 돌아오지 않고 있다고 한다. 새누리당의 추천으로 들어온 조대환 부위원장이 해당부처에 공무원 철수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여당 추천 부위원장이 권한을 넘어 공무원들을 철수시키고, 행자부와 해수부에서는 위원장이 재파견을 요청해도 조대환 부위원장의 요청이 없으면 갈 수 없다고 하니 국민들은 황당할 따름이다.
새누리당은 세월호참사 국정조사 때부터 이후 특별법 합의까지 시종일관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심지어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새누리당 한 의원은 자신이 특별법 합의의 주역이였으면서도 특별법에 따라 특위를 만들려는 준비단을 '세금도둑'이라며 힐난까지 했다.
국민들의 눈에는 새누리당이 국민 여론을 이기지 못하고 세월호참사 조사를 위한 특별법에는 합의해줬지만, 어떻게 하던지 흙탕물을 튀겨 특위를 방해하려는 것처럼 보인다.
세월호참사 이후 해가 바뀌었지고 200여일이 지났지만 아직도 희생자 가족들은 뜬 눈으로 밤잠을 설치고 있다.

적법하게 만들어진 특위 준비단에서 공무원들을 일방적으로 철수키길 수 있는 권한도,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며 세월호참사의 진상조사를 지연시킬 권한도 정부여당에게는 없다.
정부가 계속 세월호 특위 준비단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대체 누구의 눈치를 보며 법과 국민을 무시하려하는지, 새정치민주연합은 끝까지 따져 책임을 물을 것을 경고하는 바이다.

■ 너무 뻔뻔하고 오만한 MB 정부

이명박 전 대통령측이 '자뻑용 회고록' 출간 이유에 대해 현 정부나 다음 정부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라고 했다.
MB 정부의 자화자찬만 늘어놓은 뻔뻔함에 온 국민이 경악했다.
정부에 도움이 되는 조언을 하고 싶었다면 이명박 정부 5년의 실정에 대한 자기반성부터 해야 했다.
4대강 사업으로 혈세를 낭비하고 자원외교로 국부를 유출해 경제가 허덕이는데 4대강으로 경제 살렸다니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

또 자원외교 국정조사를 앞둔 미묘한 시점에 회고록을 출간한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 회고록에 말한대로 자원외교 성과를 기다려 봐야 한다면, 국정조사 증인으로 출석해 떳떳하게 설명하기 바란다.
오죽하면 이명박 정권의 실정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새누리당조차 자당 출신 대통령의 훈수에 '너나 잘하시라'라는 반응을 보이겠는가.

이명박 정부 5년의 실정으로 지칠대로 지친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조차 없는 행태다.
본인 회고록은 거둬들이고, 이명박 정권의 실정 비용을 수치로 추산한 'MB의 비용'을 읽어보시라고 추천드린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뻔뻔함과 오만함을 사자방 국정조사를 통해 낱낱히 확인시켜 줄 것이다.

■ 불평등한 건보료해소는 어디로, ‘14월의 건보료 폭탄’ 날리는 박근혜 정부

박근혜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국정과제로 추진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을 정부가 돌연 포기선언 해버린 것이다.
‘임기 중 하고 싶은 일’이라던 건보료 개선까지 하루아침에 말을 바꾸고, 보육대책은 땜질하기에만 급급한 문형표 장관은 누가 봐도 보건복지 책임자로서 자격미달이다.
이미 그는 전문성 부족, 말 바꾸기, 도덕적 결함으로 국회 청문회 문턱도 넘지 못한 채 대통령의 오기인사 하나로 자리보존만 해왔다.

문형표 장관은 더 이상 박 대통령의 불통국정에 오점만 더하지 않길 바란다.
정부가 대통령 지지율 급락에 몸 사리며 정책결정을 우왕좌왕 하는 사이, 올해도 불합리한 건보료에 피해보는 국민만 늘어나게 됐다.
더욱이 이렇다 할 설명과 설득도 없이 조삼모사식으로 서민증세를 하려던 연말정산과 달리, 연간 6천만 건 이상의 건보료 민원으로 이미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다.
은퇴, 실직, 저소득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를 과도하게 내는데 소득이 많아도 자녀나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이들은 무임승차하는, 형평성 없고 비합리적인 기존 건보료 체계에 대한 불만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다.

오죽하면 지난해 김종대 전임 국민건강보험 이사장이 “송파 세 모녀는 5만원을 내야 했지만, 나는 퇴직하면 수천만 원의 연금소득이 있어도 아내의 피부양자라 보험료가 0원”이라는 비판을 했겠나.
그런데도 성급하게 백지화 선언을 해버린 것은 정부가 ‘민생정책’을 내팽개친 것과 다름없다.
소득이 있는데도 무임승차를 하던 구조를 개선하고, 저소득층과 소득에 비해 많은 부담을 하던 80% 국민의 부담을 현실화하려는 방안을 정부가 외면하는 진짜 이유가 대체 무엇인가.
이대로 4월에 건보료 별도 정산에 들어가면 올해부터 6.07% 상승률까지 더해져 ‘14월의 건보료 폭탄’ 가중 피해까지 심각하게 우려되는 실정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가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건보제도 개편 지연을 중단하고, 원래 약속대로 소득중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제도 개편을 추진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5년 1월 31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