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미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7월 22일(수) 오후 4시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진실을 가로막은 검찰의 영장 반려, 통제받지 않는 권력을 검찰 개혁으로 끊어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최영중 전 국민의힘 청주시의원의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 관련 경찰이 신청한 통신영장 반려한 것을 규탄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라는 사안의 중대성과 추가 피해자의 존재 가능성을 고려할 때, 촌각을 다퉈 처리됐어야 할 영장을 검찰이 가로막은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추가 피해자 확인이라는 다급한 수사에 법리적 핑계로 제동을 건 검찰의 행태는 진실을 덮으려는 시도로 비칠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사회 내에서 검찰과 유력 정치인 간의 유착 의혹이 제기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김학의 사건의 과오를 볼 때, 검찰은 '제 식구 감싸기'와 '선택적 비호'라는 오명을 스스로 벗어내야 할 무거운 책임이 있습니다.
 
이번 영장 반려 사태는 독점적 사법 체계의 문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움켜쥐고 통제받지 않는 검찰이 존재하는 한, 권력과 결탁해 누군가를 비호한다는 의심은 끊임없이 반복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여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추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개혁의 길은 언제나 저항과 반발에 부딪혔지만, 그 정당성은 결국 역사가 증명해 냈습니다. 과거 김영삼 정부가 '금융실명제'를 도입할 당시에도, 경제가 무너질 것이라는 극심한 반발과 불안한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그러나 그 진통을 견뎌낸 결단은 훗날 대한민국 경제 정의를 바로 세운 이정표로 역사에 기록되었습니다. 검찰개혁 또한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국민의 사법주권을 되찾는 이 숭고한 걸음의 정당성은 훗날 역사가 투명하게 평가할 것입니다.
 
검찰은 최영중 전 시의원에 대한 통신영장 반려 경위를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밝혀야 합니다. 순수한 법리적 판단이었다면 그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만에 하나 한 치의 정치적 고려가 개입되었다면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와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 일에는 여야도, 수사기관 간의 이해관계도 결코 개입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통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는 사실을 거듭 목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단 한 명의 피해자도 제도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도록, 그 어떤 권력도 법과 국민 위에 군림하지 못하도록 흔들림 없이 검찰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2026년 7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